실제 토지 거래대금이 매매계약서상 액수와 달리 4억 원으로 인정되어, 6억 원으로 주장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주장은 배척되고, 과세관청 처분 적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택의 신축 또는 증축 여부는 건축물대장, 건축법령상 용도, 사용승인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건축물대장 작성 방식만으로 신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원상회복(가액 반환, 등기 말소)이 명해졌습니다.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매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점은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이 아니라 추가 주택 처분 후 2주택 보유자가 된 시점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일용노무비, 식대, 재료비에 대해 증빙자료 미제출 및 허위 계상 정황이 인정되면, 국세청이 이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는 처분은 정당합니다.

강릉지원 2021가단31442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소득 은닉과 명의 위장 행위가 인정되면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의 절차적 하자로 사내이사 선임결의는 무효이나, 회사가 대표자 명칭 사용을 허용.묵인하여 표현대표이사 책임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대표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어 부동산 매매.근저당권 등 계약은 유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에서 지적측량비.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이미 차감했음에도 다시 차감하여 이중공제하면 과세가액 산정이 잘못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타인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2천만 원 한도 내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