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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자가 포상금 추가지급·징수요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987
요약
탈세 제보자는 과세관청에 타인에 대한 추가 세금 징수 및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없습니다.
입주권 양도 시 분담금 환급 예정액 별도 양도 가능성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453
요약
입주권을 양도할 때 분담금 환급 예정액은 별도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전체 입주권 양도대가의 일부 요소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근저당권 채무자가 제3자인 물상보증인의 경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1403
요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제3자라 하더라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실질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명의신탁·실소유주 주장 부동산, 소유와 중과세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427
요약
등기명의자가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차용증.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빙 없이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실소유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 실질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처분 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누-46240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 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명의자에 대한 과세가 적법함을 판시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없이 허가 간주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8
요약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서에 연부연납 금액을 기재했더라도 연부연납신청서 제출이 없으면 연부연납 허가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체납 중 자녀에게 주식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단-252222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 중 자녀에게 보유 주식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요건
춘천지방법원-2023-나-35811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채무 부담 중 배우자에게 현금 5억원(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판단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70888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기소되어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이 동일 사실관계에 근거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주장하려면 별도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 퇴직위로금 손금산입 기준 - 정관 규정 부재시 불인정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2890
요약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이 회사 정관 또는 위임된 지급규정에서 명확하게 금액.계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탈세 제보자가 포상금 추가지급·징수요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987
요약
탈세 제보자는 과세관청에 타인에 대한 추가 세금 징수 및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없습니다.
입주권 양도 시 분담금 환급 예정액 별도 양도 가능성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453
요약
입주권을 양도할 때 분담금 환급 예정액은 별도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전체 입주권 양도대가의 일부 요소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근저당권 채무자가 제3자인 물상보증인의 경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1403
요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제3자라 하더라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실질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명의신탁·실소유주 주장 부동산, 소유와 중과세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427
요약
등기명의자가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차용증.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빙 없이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실소유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 실질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처분 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누-46240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 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명의자에 대한 과세가 적법함을 판시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없이 허가 간주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8
요약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서에 연부연납 금액을 기재했더라도 연부연납신청서 제출이 없으면 연부연납 허가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체납 중 자녀에게 주식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단-252222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 중 자녀에게 보유 주식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요건
춘천지방법원-2023-나-35811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채무 부담 중 배우자에게 현금 5억원(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판단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70888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기소되어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이 동일 사실관계에 근거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주장하려면 별도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 퇴직위로금 손금산입 기준 - 정관 규정 부재시 불인정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2890
요약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이 회사 정관 또는 위임된 지급규정에서 명확하게 금액.계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