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허위성에 대해 상당 수준 입증 시 납세자는 실제 거래 존재를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2008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은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공익법인 주식에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서울고법은 판결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임대주택 가액 산정 시 임대개시일은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하는 날로 해석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예약 완결권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가등기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소멸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수익환원법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평가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삼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금전 증여.변제 등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 대상임. 명의신탁.허위거래 주장만으로 사해성 부인 곤란하고,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결정된 가액(기준시가)을 따르며, 소급 감정평가가액으로의 증액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분할금 성격의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을 경우, 납세자가 거래 실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