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양도 시 중과세·장특공제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034
요약
일시적 2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압류처분 송달 누락 및 시효완성 쟁점, 압류 유효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151
요약
채권압류통지서의 제3채무자 송달여부, 압류조서 미작성, 소액보험 압류금지 채권 여부 등에서 압류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아 소멸시효 중단 및 압류처분은 유효로 판시.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실무 주의 필요.
1세대 1주택 의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49436
요약
구 소득세법상 제104조 제7항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됨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증여와 조세채권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결과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5168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채권자(국가)의 취소 청구가 인정됐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판결 사례
통영지원-2021-가합-1007
요약
주식회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매매대금채권도 상행위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을 확인.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 불인정 및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2022-두-43795
요약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송달 인정 기준과 항소기각
수원고등법원-2021-누-14246
요약
이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과처분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부과처분 후 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 취소 판결 기준
대법원-2022-두-38625
요약
부과처분 이후 변론이 끝날 때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로도 정확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면 해당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손해배상금이 양도대금 일부로 인정되는지
서울고등법원-2022-누-32100
요약
원고가 양도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금을 양도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손해배상금도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대주주 단순 투자자가 내부정보 미이용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654
요약
최대주주가 전형적 재무 투자자에 불과하고, 회사 경영이나 정보 접근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한 지위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양도 시 중과세·장특공제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034
요약
일시적 2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압류처분 송달 누락 및 시효완성 쟁점, 압류 유효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151
요약
채권압류통지서의 제3채무자 송달여부, 압류조서 미작성, 소액보험 압류금지 채권 여부 등에서 압류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아 소멸시효 중단 및 압류처분은 유효로 판시.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실무 주의 필요.
1세대 1주택 의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49436
요약
구 소득세법상 제104조 제7항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됨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증여와 조세채권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결과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5168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채권자(국가)의 취소 청구가 인정됐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판결 사례
통영지원-2021-가합-1007
요약
주식회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매매대금채권도 상행위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을 확인.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 불인정 및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2022-두-43795
요약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송달 인정 기준과 항소기각
수원고등법원-2021-누-14246
요약
이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과처분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부과처분 후 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 취소 판결 기준
대법원-2022-두-38625
요약
부과처분 이후 변론이 끝날 때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로도 정확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면 해당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손해배상금이 양도대금 일부로 인정되는지
서울고등법원-2022-누-32100
요약
원고가 양도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금을 양도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손해배상금도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대주주 단순 투자자가 내부정보 미이용시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654
요약
최대주주가 전형적 재무 투자자에 불과하고, 회사 경영이나 정보 접근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한 지위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