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에 근거한 가등기에서 완결권을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 소멸로 인정되어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케타민으로 알고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했으나 실제 케타민이 아니어서 불능미수로 처벌되었고,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 투약고의는 입증 부족으로 유죄 증명 불충분 판시.

장례의전 위탁계약을 맺은 장례지도사들이 기존 회사(피고)와의 관계에서 실질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 수용 시 잔여지 가치 하락(형상 변형 등)이 인정되면 추가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생절차서 부인권 행사로 발생한 원상회복채권은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며, 선급금 반환채권이나 대여금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신용카드채무 양수금 판결에 근거한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제3채무 은행에 송달된 사실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종합발전계획 등 미공개 개발정보는 '비밀'로 인정되며, 이를 이용해 제3자가 부동산 취득 시 부패방지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이 판결은 반도체 및 태양광 단결정 성장기술,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해외 제3자에게 유출한 행위에 대해 실형(징역형) 선고, 도면 등 핵심 기술자료의 영업비밀성 및 산업기술성 인정, 피고인별 범위와 공모관계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국립대학 총장이 교직원에게 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환수통지는 반환 요청에 불과하고 법률상 권리.의무 변화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총회에 직접 참석한 공증담당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대행하여 공증한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