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세목·과세기간 중복세무조사 허용 여부와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3486
요약
1차 조사 이후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별도의 예외사유 없이 2차 조사를 실시한 경우,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장주식 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와 법적 한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521
요약
상증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삭제한 후에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 수수료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310
요약
교육세법 시행령상 '신용카드 발행자'는 국내 신용카드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에 한정되며,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발급사보전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여금 청구에 대한 상고 기각: 대여금 채권 인정
대법원-2021-다-282886
요약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산정 기준이 허위계약서라면 인정될까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440
요약
양도차익 계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상 실제 약정된 금액이며, 단순한 시가나 주장의 금액이 아닌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매대금이 기준이 됩니다.
면세유 환급세액 산정 기준과 실제 공급량 쟁점 판결 요지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336
요약
면세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환급.면세액 산정은 매달 농어민 등에게 실제 공급된 석유류의 양을 기준으로 하며, 선결제.외상거래 관행만으로 산정기준을 달리 볼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배우자 명의 집 신축비 무상 지급은 사해행위인가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043
요약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 건물 공사비를 대신 지급해 소유권보전등기를 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인 시가 산정 불가시 처분의 위법성 판단
대법원-2022-두-34722
요약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과 관련해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산정‧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용역의 시가를 전대료 상당액이라 간주해 부과한 세무당국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주식대여계약의 실질과 주식 양도 여부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438
요약
회사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옮기고 주식대여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장행위로 판단되면 해당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사청구 기간 준수·전심절차 불이행시 각하 가능성
대전고등법원-2021-누-12686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내에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세목·과세기간 중복세무조사 허용 여부와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3486
요약
1차 조사 이후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별도의 예외사유 없이 2차 조사를 실시한 경우,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장주식 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와 법적 한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521
요약
상증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삭제한 후에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 수수료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310
요약
교육세법 시행령상 '신용카드 발행자'는 국내 신용카드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에 한정되며,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발급사보전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여금 청구에 대한 상고 기각: 대여금 채권 인정
대법원-2021-다-282886
요약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산정 기준이 허위계약서라면 인정될까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440
요약
양도차익 계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상 실제 약정된 금액이며, 단순한 시가나 주장의 금액이 아닌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매대금이 기준이 됩니다.
면세유 환급세액 산정 기준과 실제 공급량 쟁점 판결 요지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336
요약
면세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환급.면세액 산정은 매달 농어민 등에게 실제 공급된 석유류의 양을 기준으로 하며, 선결제.외상거래 관행만으로 산정기준을 달리 볼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배우자 명의 집 신축비 무상 지급은 사해행위인가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043
요약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 건물 공사비를 대신 지급해 소유권보전등기를 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인 시가 산정 불가시 처분의 위법성 판단
대법원-2022-두-34722
요약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과 관련해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산정‧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용역의 시가를 전대료 상당액이라 간주해 부과한 세무당국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주식대여계약의 실질과 주식 양도 여부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438
요약
회사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옮기고 주식대여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장행위로 판단되면 해당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사청구 기간 준수·전심절차 불이행시 각하 가능성
대전고등법원-2021-누-12686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내에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