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자가 근로 등을 제공했다고 해도,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지원금만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시 소유 행정재산의 임대차계약이 사법상 계약임을 확인하고, 기간만료.계약 갱신 거절에 따라 임차인에 대해 인도 및 차임의 1.3배 반환 의무를 인정하였으며, 부속물매수청구.권리금보장청구 등 동시이행 항변은 일부(조명.소방시설)만 인정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에도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대지사용승낙서 등 관계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파킨슨병 기왕력을 확인하지 않고 멕페란을 투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전문의로서의 충분한 기왕력 문진.설명 의무 불이행을 과실로 인정하였고, 멕페란 투여와 상해 발생 간 인과관계도 근거 감정서로부터 인정하였습니다.

호주 시민권자인 원고가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관할권과 거주자 여부를 다툰 사안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에서 다수의 피고인에 대해 마약류 매수.판매.투약.유통.관리 등 상이한 범죄 유형별로 형량이 달리 선고되었고, 유통책에는 실형이, 초범이거나 범행경력이 미약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건물임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건물의 소부분을 점유하는 전차인에게도 직접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경작 등 농지 본래 용도로의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지 않았다면, 단지 구역 지정만으로는 토지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특유재산 추정은 타방 배우자가 대가 부담 증명 못하면 번복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시장정비사업조합 조합장도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조항 적용을 받아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고, 계약 체결 명목의 금품 수수가 토지매매 형식을 띠더라도 실제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