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주된 사업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963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수입보다 부동산 처분 수입이 더 큰 경우 주된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입목 상속, 상속재산가액 산정방식과 소득구분
서울고등법원-2021-누-65486
요약
미등기 입목은 임야와 별개로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이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별도로 포함해 상속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 대여 주장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014
요약
원고가 사업 명의를 실제 사업자인 타인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하였으나, 명목상 명의 대여만을 입증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친족에게 무상 사용시 증여세 부과 기준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54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또는 그 친족이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는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기준 및 저술활동 소득 판정
대법원-2022-두-38779
요약
영리 목적, 자기 계산.책임, 계속적.반복적 저술활동의 경우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확정시기와 물상보증인 구상권 행사 여부
대전지방법원-2021-나-101985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점에 확정되고,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나 부동산 소유권 상실 없이 구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 강화 요건 적용시점과 최초 주식 출연의 효력
대법원-2022-두-49007
요약
2008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2008. 2. 22. 이후 최초 주식 출연.취득자부터 적용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와 압류·채권양도시 배당순위 판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24519
요약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며,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도달했다면 압류권자의 배당순위가 우선합니다.
무변론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의 지급의무 인정
인천지방법원-2022-가합-57076
요약
피고가 원고(대한민국)에게 추심금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이연익금 차감 여부와 순자산가치 단독평가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1-누-39982
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연익금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주된 사업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963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수입보다 부동산 처분 수입이 더 큰 경우 주된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입목 상속, 상속재산가액 산정방식과 소득구분
서울고등법원-2021-누-65486
요약
미등기 입목은 임야와 별개로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이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별도로 포함해 상속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 대여 주장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014
요약
원고가 사업 명의를 실제 사업자인 타인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하였으나, 명목상 명의 대여만을 입증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친족에게 무상 사용시 증여세 부과 기준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54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또는 그 친족이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는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기준 및 저술활동 소득 판정
대법원-2022-두-38779
요약
영리 목적, 자기 계산.책임, 계속적.반복적 저술활동의 경우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확정시기와 물상보증인 구상권 행사 여부
대전지방법원-2021-나-101985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점에 확정되고,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나 부동산 소유권 상실 없이 구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 강화 요건 적용시점과 최초 주식 출연의 효력
대법원-2022-두-49007
요약
2008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2008. 2. 22. 이후 최초 주식 출연.취득자부터 적용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와 압류·채권양도시 배당순위 판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24519
요약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며,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도달했다면 압류권자의 배당순위가 우선합니다.
무변론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의 지급의무 인정
인천지방법원-2022-가합-57076
요약
피고가 원고(대한민국)에게 추심금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이연익금 차감 여부와 순자산가치 단독평가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1-누-39982
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연익금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