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법상 적법하게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한 특수관계인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라도 증여세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판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이전 사업 폐업 후 새 사업자등록으로 다시 영업할 경우, 사업장.등록번호.사업목적의 연속성 없으면 ‘신규사업자’로 본다.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 임원은 법률상 임원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확장 해석이 불가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권리 취득 관련 특수관계자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객관적 증빙이 없고 실질.관계에 비춰 인정하기 부족하며, 민사조정결정이 그 채무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세무조사 절차 위반 주장 역시 단순 사실확인 수준의 질의에 그쳐 정식 세무조사로 볼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 청구 기각, 관련 증빙.거래 입증체계가 실무상 중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모아진 선수금이 복잡한 자금 이동과 차입금 형식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회원권 정산금 반환 및 서비스 제공 의무와 함께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된 경우, 해당 금액을 원고의 익금(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체납자인 경우에도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수익자인 배우자가 채권자에 대한 손해를 인식하지 못했음이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가 제한됩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10년이 지나 소멸되었으며, 이에 따른 가등기가 원인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재산 양도에서는 증여로 추정되며, 상당한 대가 제공 등 추정배제사유를 양수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실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만을 이용한 경우 모두 허위세금계산서로 본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