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채권압류 통지서의 송달이 입증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목적물이 반환되면 미지급 차임은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본 판결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뒤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부 선고가 취소.변경되는 경우, 기존 집행의 효력은 실효되며, 이후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권도 상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세무신고의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과세대상이 아예 없는 경우와 같이 법적 근거.합리성 결여가 중대.명백하면 처분이 무효임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소득금액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고 거래상대방이 실사업자로 인식했다면, 명의와 상관없이 실사업자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금저축 해지환급금을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 세율로 원천징수한 분리과세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토지의 시가를 감정했으나 분할된 뒤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점, 비교표준지 선정이 부적절한 점, 감정평가의 객관성.신빙성 결여 등을 들어 감정가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 등 필수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한 농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 영업권과 부동산(토지.건물)이 별도 시점, 별개 계약으로 양도된 사안에서 영업권 양도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