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액보다 낮게 계약서로 신고(다운계약서)했더라도, 객관적 증거 부족 시 등기.계약서상 금액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병원의 주차장 용역은 의료용역과 별개 계약.대가로 제공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부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택 양도 및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3주택을 보유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자증권을 DD공제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인도청구권 압류의 유효성이 인정되며,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뤄진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나 사해의사 인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세금 추심.보전과 무관한 부서의 업무처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지 않는다.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 전 공익법인이 이미 보유하던 주식에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관 제조업체 간 담합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화 이전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인정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수관계 소멸 시 원고가 단순 가압류만 하고 실질적 강제집행이나 기타 회수정당성 사유가 없을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과 달리 대금 청산일이 기준이며, 토지거래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가 가능합니다.

피고가 가등기의 담보가등기임을 증명하지 못함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