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 교회로부터 토지 취득자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9항(2020. 2. 11. 개정)이 적용되어, 실거래가액이나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기준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

건물 신축공사에서 시공자인 원고에게 공사수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이 판결은 특정외국법인과 제3 외국법인이 동일 국가에 소재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자비용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므로 과거 이월결손금에 보전에 쓸 수 있고, 익금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방지 목적으로, 실제 귀속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송달된 시점에 이미 존재하던 압류가 없다면, 이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이 줄고,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이나 사전 준비활동, 우발적 물품판매만으로는 사업개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