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도 배당이의 소 제기가 가능할까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8612
요약
배당이의 소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 제기 가능하며, 제3자 소유자 지위만으로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유상감자 감자손실액 의제배당 산정 포함 여부 및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010
요약
유상감자에서 주주가 액면가만 환급받았다면 감자손실액(= 취득가액 – 환급액)은 해산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잔여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 이행 청구 무변론 판결 인정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5465
요약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인정 및 말소청구 인용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53200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시 증여세 과세 제약 요건과 인정 기준
대법원-2022-두-45609
요약
범죄 은닉.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단순히 부수적.사소한 부담 감소에 불과하다면 증여세 과세는 허용되지 않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가액과 증여세·배당소득세 부과 기준
대법원-2021-두-56480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법령상 기준에 따라 주식 1주당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불복청구 절차 거치지 않은 소송제기 판단
대법원-2022-두-41805
요약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상고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임대수입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쟁점 – 원고 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944
요약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사업 준비과정의 일시적.부수적 소득에 불과하여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 개시일은 재화 공급을 시작한 때로 판단됩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 요건 불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
요약
상속 전 동거봉양 합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토지 양도 시 건물 가치 산입 가능성 · 취득 후 장기간 임대한 경우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352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다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 후 단기간 내 건물을 철거해 토지 이용 의도가 명백하다면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도 배당이의 소 제기가 가능할까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8612
요약
배당이의 소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 제기 가능하며, 제3자 소유자 지위만으로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유상감자 감자손실액 의제배당 산정 포함 여부 및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010
요약
유상감자에서 주주가 액면가만 환급받았다면 감자손실액(= 취득가액 – 환급액)은 해산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잔여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 이행 청구 무변론 판결 인정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5465
요약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인정 및 말소청구 인용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53200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시 증여세 과세 제약 요건과 인정 기준
대법원-2022-두-45609
요약
범죄 은닉.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단순히 부수적.사소한 부담 감소에 불과하다면 증여세 과세는 허용되지 않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가액과 증여세·배당소득세 부과 기준
대법원-2021-두-56480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법령상 기준에 따라 주식 1주당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불복청구 절차 거치지 않은 소송제기 판단
대법원-2022-두-41805
요약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상고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임대수입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쟁점 – 원고 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944
요약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사업 준비과정의 일시적.부수적 소득에 불과하여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 개시일은 재화 공급을 시작한 때로 판단됩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 요건 불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
요약
상속 전 동거봉양 합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토지 양도 시 건물 가치 산입 가능성 · 취득 후 장기간 임대한 경우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352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다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 후 단기간 내 건물을 철거해 토지 이용 의도가 명백하다면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