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종합해 총 공사대금 및 피공제액 산정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외국 법령에 따라 투자매매업.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상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에는 해당하나, 지급 명목이 다양한 지원용역 대가로 보아 실제 '분배 수수료'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상 제한으로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어도,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야 처분수익은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세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으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보아 조합 자체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세무조사 이후 새로 발견된 PC파일이 조세탈루 혐의를 뒷받침할 명백한 자료로 인정될 경우,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2차 세무조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8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할인제도 운영 시 가맹점 수수료에서 할인비용을 차감하여 교육세 법상 과세표준 수익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신용카드사가 가맹점과 분담하는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등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확인.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