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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 임대업 지방 투자 여부 평가 기준과 적용 방식
대법원-2024-두-43140
요약
이 판결은 사업용자산(파렛트) 투자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투자로 볼 기준을 판시합니다.
완전모회사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기준과 과세이연
서울고등법원-2023-누-43367
요약
포괄적 주식교환 등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경우 실질적 납세의무 성립 시점은 완전모회사주식 처분 시점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승계 시 세액감면 요건과 제한 인정
서울고등법원-2024-누-44572
요약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함과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의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 환수처분 표시 누락시 처분의 효력과 위법성
서울고등법원-2023-누-68502
요약
납세고지서에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됩니다.
국세징수법 개정 전 예탁유가증권 압류 적법성 쟁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21378
요약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 압류 규정 부존재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민사집행절차 대신 채권압류 방식으로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해도, 2024.1.1. 개정법 시행 전이라면 그 압류는 부적법.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
법인 자금의 가공거래 귀속 및 대표자 상여 처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누42293
요약
자료상.가공거래로 조성된 자금이 원고 대표 등에게 귀속된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
사업권 양도의 소득 귀속시기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34810
요약
대금청산 이전에 양도된 사업권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단기간 소유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37363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후발 사유일 뿐, 당초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음.
해고무효 조정금의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판단
대법원-2023-다-308935
요약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나-200606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 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해, 적극재산 감소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파렛트 임대업 지방 투자 여부 평가 기준과 적용 방식
대법원-2024-두-43140
요약
이 판결은 사업용자산(파렛트) 투자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투자로 볼 기준을 판시합니다.
완전모회사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기준과 과세이연
서울고등법원-2023-누-43367
요약
포괄적 주식교환 등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경우 실질적 납세의무 성립 시점은 완전모회사주식 처분 시점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승계 시 세액감면 요건과 제한 인정
서울고등법원-2024-누-44572
요약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함과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의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 환수처분 표시 누락시 처분의 효력과 위법성
서울고등법원-2023-누-68502
요약
납세고지서에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됩니다.
국세징수법 개정 전 예탁유가증권 압류 적법성 쟁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21378
요약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 압류 규정 부존재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민사집행절차 대신 채권압류 방식으로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해도, 2024.1.1. 개정법 시행 전이라면 그 압류는 부적법.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
법인 자금의 가공거래 귀속 및 대표자 상여 처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누42293
요약
자료상.가공거래로 조성된 자금이 원고 대표 등에게 귀속된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
사업권 양도의 소득 귀속시기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34810
요약
대금청산 이전에 양도된 사업권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단기간 소유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37363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후발 사유일 뿐, 당초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음.
해고무효 조정금의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판단
대법원-2023-다-308935
요약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나-200606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 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해, 적극재산 감소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