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차명대출 또는 허위표시에 대한 명백한 증거 부족 및 배당받은 피고들의 악의성 불인정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골프장 내에서 제공되는 골프카트 이동 서비스는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에 불과하므로, 독립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인 나BB가 배우자인 정AA 앞으로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투어, 법원은 보험료 환급권 등 재산적 가치 이전으로 공동담보 감소가 인정되어 해당 명의변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였습니다.

토지 임대계약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해 임대기간 종료 후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임대인에게 무상귀속되는 건물도 토지 임대의 대가로 보아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실제로 각각의 과세기간에 공급한 임대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만을 합산해야 하며, 단순히 건물의 만기 시가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은 선박을 직원 숙소로 임대한 경우 지급대가가 선박등임대소득(구 법인세법 제93조 4호)에 해당하며, 국제운송업.숙박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대표권 없는 자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국내법인은 오스트리아 중간지주사에 배당하며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의 5%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중간지주사가 실질적 사용.수익권자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사업장 실운영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국가에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세무공무원이 실질운영자 파악에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함이 인정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납세자에 대한 선행 조사가 단순한 과세자료 수집.적정성 검토에 그쳤을 경우에는 중복 세무조사로서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계장부에 가공자산을 계상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가지급금 내역을 은닉한 행위는, 적극적 은닉행위로서 10년 부과제척기간 및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