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채권 일부 포기 시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시기(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21-누-70341
요약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전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혼재산분할 변제의 사해성 판단 기준
성남지원-2021-가단-214882
요약
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지급된 금원이 기존 채무의 변제 목적이라면, 채무자(이혼 상대방)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변제 후 말소등기 의무 인정 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5690
요약
근저당권 설정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영수증을 받은 점, 피고가 법정에서 이를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와 경매 배당 적법성 판정
수원지방법원-2021-나-91636
요약
본 판결문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여원리금이 포함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 인정 기준과 사업자등록의 단발성 판단
부산고등법원-2021-누-23251
요약
부동산 개발.분양 등에서 사업개시일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상 기준이 합리적이라 판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51828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공급 개시 시점이며, 기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판단과 무관합니다.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매매대금 채권 추심청구 소송에서 승소 요건과 판결문
안양지원-2021-가단-121996
요약
국세 체납자가 제3자에게 보유한 채권(부동산 매매대금)을 세무서가 압류하고, 추심요청.최고에도 제3채무자가 불응한 경우, 세무서가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무변론 판결에서 처리 방법
여주지원-2021-가단-19493
요약
이 판결은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 말소청구 인용
김천지원-2021-가단-34861
요약
법원은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순천지원-2022-가단-52895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어음채권 일부 포기 시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시기(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21-누-70341
요약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전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혼재산분할 변제의 사해성 판단 기준
성남지원-2021-가단-214882
요약
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지급된 금원이 기존 채무의 변제 목적이라면, 채무자(이혼 상대방)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변제 후 말소등기 의무 인정 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5690
요약
근저당권 설정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영수증을 받은 점, 피고가 법정에서 이를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와 경매 배당 적법성 판정
수원지방법원-2021-나-91636
요약
본 판결문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여원리금이 포함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 인정 기준과 사업자등록의 단발성 판단
부산고등법원-2021-누-23251
요약
부동산 개발.분양 등에서 사업개시일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상 기준이 합리적이라 판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51828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공급 개시 시점이며, 기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판단과 무관합니다.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매매대금 채권 추심청구 소송에서 승소 요건과 판결문
안양지원-2021-가단-121996
요약
국세 체납자가 제3자에게 보유한 채권(부동산 매매대금)을 세무서가 압류하고, 추심요청.최고에도 제3채무자가 불응한 경우, 세무서가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무변론 판결에서 처리 방법
여주지원-2021-가단-19493
요약
이 판결은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 말소청구 인용
김천지원-2021-가단-34861
요약
법원은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순천지원-2022-가단-52895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