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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송비 부풀려 지급 시 손금 불인정·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가능
대법원-2024-두-37084
요약
해외운송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비용 처리한 경우, 이는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금액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되어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운송비   #손금불산입   #부풀린 비용  
부동산 취득가액·필요경비 입증 불충분시 양도소득세 인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73
요약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도급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   #필요경비 인정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기준 및 적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876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이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채무초과  
직원 지급금의 급여 해당성·필요경비 산입 거부 판결
수원고등법원-2024-누-10566
요약
직원에게 지급된 금원이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는 제1심 판단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필요경비   #지급금   #급여 인정 기준  
부동산 취득 실지거래가액 입증 방법 및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0974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시, 영수증.계좌 인출.근저당 대출 등으로 객관적 지출이 입증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특수관계인 전환사채 인수로 인한 이익 익금산입 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490
요약
특수관계인인 법인이 전환사채를 인수.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사업상 목적과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익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전환사채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임의경매로 인한 부동산 매각 후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취소 요건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519
요약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을 늦게 알게 된 납세자의 경우,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함.
#임의경매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  
손해배상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568
요약
별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57021
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소득세법상 주택  
교도관 무인 요구 거부와 진술거부권 인정 여부
2024두45832
요약
수용자가 규율위반 적발 보고서에 무인(도장) 찍기를 거부한 행위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적용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징벌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자기부죄 금지   #징벌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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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송비 부풀려 지급 시 손금 불인정·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가능
대법원-2024-두-37084
요약
해외운송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비용 처리한 경우, 이는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금액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되어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운송비   #손금불산입   #부풀린 비용  
부동산 취득가액·필요경비 입증 불충분시 양도소득세 인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73
요약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도급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   #필요경비 인정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기준 및 적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876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이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채무초과  
직원 지급금의 급여 해당성·필요경비 산입 거부 판결
수원고등법원-2024-누-10566
요약
직원에게 지급된 금원이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는 제1심 판단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필요경비   #지급금   #급여 인정 기준  
부동산 취득 실지거래가액 입증 방법 및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0974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시, 영수증.계좌 인출.근저당 대출 등으로 객관적 지출이 입증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특수관계인 전환사채 인수로 인한 이익 익금산입 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490
요약
특수관계인인 법인이 전환사채를 인수.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사업상 목적과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익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전환사채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임의경매로 인한 부동산 매각 후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취소 요건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519
요약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을 늦게 알게 된 납세자의 경우,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함.
#임의경매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  
손해배상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568
요약
별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57021
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소득세법상 주택  
교도관 무인 요구 거부와 진술거부권 인정 여부
2024두45832
요약
수용자가 규율위반 적발 보고서에 무인(도장) 찍기를 거부한 행위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적용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징벌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자기부죄 금지   #징벌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