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실효된 경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하고 매수인의 채권자는 경매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인터넷 도박(게임머니 환전)으로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산정 및 입증책임은 원고(납세자)에게 있음.

거래대상 물품의 특정 불명확, 점유.관리 등 명확한 증빙 부족, 금융거래의 부조리, 세금계산서 작성 환경의 동일성 등 사정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되면 해당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상장주식 거래소 내 경쟁매매 방식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특정인 간 거래라 보기 어렵고, 저가양도 또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 거래로 볼 수 없다.

채무초과 상태의 납세자가 제3자에게 현금 증여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및 사해행위로서 증여계약 취소 여부가 문제됨.

새로 증설한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대상 아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가등기는 형성권의 일종으로,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가 이뤄지고, 대표자가 이 과정에서 배임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배임행위에 가담하거나 전체 계약 과정에 유인.교사한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매매계약 자체의 무효로 볼 수 없음. 단순히 매수인과 사이에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과세당국이 위장사업체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의제배당 관련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범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 명의자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운영자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형사판결도 확정된 사안에서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