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64513
요약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사기 등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가산세 부과 대상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37716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의미를 둘러싼 쟁점에서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소속 기업집단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의 증여세 가산세 부과 기준과 절차상 하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37716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임직원의 특수관계 인정 시 증여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단가 산정 분쟁 시 세무서의 입증책임과 과세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465
요약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거래단가 등 양도가액 산정을 둘러싼 쟁점에서 세무서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재건축조합 합유재산 압류불허 판결의 기준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3149
요약
재건축조합이 민법상 조합이면서 조합원이 합유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 조합원 지분에 압류 집행이 불허됨을 명확히 판시한 판결입니다.
채무자의 유일재산 대물변제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취소 범위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7405
요약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해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취소범위는 공동담보가액까지로 제한함.
실제공급자와 다른 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27
요약
사업자가 실제로 용역.재화를 공급받지 않은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거래 사실 확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등기와 사해행위취소 인정 요건 및 무효 주장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나-101984
요약
망인 명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 등기 원인을 무효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시효 소멸 시 말소등기 의무 발생 여부
홍성지원-2021-가단-36076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본 금전지급행위 취소 및 반환청구 판단 핵심
안양지원-2019-가단-106833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전지급행위가 다른 채권자(국가 등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이루어졌고, 수익자가 악의였다고 인정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64513
요약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사기 등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가산세 부과 대상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37716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의미를 둘러싼 쟁점에서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소속 기업집단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의 증여세 가산세 부과 기준과 절차상 하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37716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임직원의 특수관계 인정 시 증여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단가 산정 분쟁 시 세무서의 입증책임과 과세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465
요약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거래단가 등 양도가액 산정을 둘러싼 쟁점에서 세무서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재건축조합 합유재산 압류불허 판결의 기준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3149
요약
재건축조합이 민법상 조합이면서 조합원이 합유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 조합원 지분에 압류 집행이 불허됨을 명확히 판시한 판결입니다.
채무자의 유일재산 대물변제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취소 범위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7405
요약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해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취소범위는 공동담보가액까지로 제한함.
실제공급자와 다른 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27
요약
사업자가 실제로 용역.재화를 공급받지 않은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거래 사실 확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등기와 사해행위취소 인정 요건 및 무효 주장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나-101984
요약
망인 명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 등기 원인을 무효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시효 소멸 시 말소등기 의무 발생 여부
홍성지원-2021-가단-36076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본 금전지급행위 취소 및 반환청구 판단 핵심
안양지원-2019-가단-106833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전지급행위가 다른 채권자(국가 등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이루어졌고, 수익자가 악의였다고 인정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