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부문 분할 시 승계 부채의 차입조건 불리 변동 여부는 구체적 약정 근거와 실제 조건 변화 여부로 판단하고, 공동차입금 해당 여부는 차입 목적과 사용내역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 포괄승계에 이르는지 보아야 합니다.

재개발 대토협약에서 건축지원금은 향후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건축물의 사실상 처분권 이전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귀속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만 실질적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해외계좌에서 사망 전에 인출된 금액이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 해당 행위는 금융자산 누락신고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15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부 사이 반복적 현금거래에 대하여 원고(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련의 거래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고, 각 거래별로도 채무초과 등 사해성 요건이 증명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대여금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 양도 시 2주택 상태가 실제로 일시적이어야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의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 특별 가산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금융지주 계열회사가 별도의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 자체는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나, 과세관청이 산정한 상표 사용료 가액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법인세 등 부과는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하며, 과거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