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만을 중개수수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항소심의 변호사비용 지출은 별도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산입 불인정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실제 소득이 귀속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주주명부 등 공식 자료로 과세관청이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함.

실물거래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여도, 토지이전 대가로 대금 수령이 있으면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미 확정된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동일한 쟁점의 후속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부동산 증여(선산 관리 명목 포함)에 대해 증여받은 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선의)을 주장할 경우 수익자인 피고가 직접 그 선의를 입증해야 하며, 실제로 세무 관련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 선의가 부정되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상속지분 포기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 처분에 해당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증여자는 상속인 각자로 보아야 하며, 세무서가 피상속인 1인 명의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동일성 원칙에 반해 전부 취소되어야 함을 판시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 대상임을 판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