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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처분 취소·무효소송의 소의 이익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판단
2022두65160
요약
감액경정처분은 세액 전체가 줄었다면 원칙적으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모욕죄 성립 기준 및 무례·비판적 표현의 판단
2022도15971
요약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비판적 표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집행정지 담보취소 기준과 적법한 권리행사 판단
2024카담20710
요약
가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에 대하여 소송비용청구권만으로는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으며, 채권자가 법원이 지정한 최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가 인용됩니다.
선거운동 관련 법률서비스·식사제공 시 이익제공죄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2023노557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법률서비스.식사 등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인정되며, 선거 후 이익 제공도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있으면 처벌 가능합니다.
조특법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양수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시점
서울고등법원-2023-누-46410
요약
구 조특법 제97조의 7에 따르는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으려면 양도일에 이미 양수인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신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재건축 종전아파트 취득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입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496
요약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해외 영주권자 국내소득 누락 신고, 세무조사·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1486
요약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 영주권자이더라도 국내에 항구적 주거.직업.가족이 있고, 금융자료 분석 등으로 탈루 혐의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
부부 간 주식 교차증여·소각이 조세회피로 보이는 경우 세금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463
요약
부부가 주식을 교차증여 후 각각 소각하는 방식으로 의제배당세 부담을 회피했다면, 조세회피 외 목적이 없고 실질과 불일치하는 형식으로 보아 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예금보험료 손금 귀속시기 판단기준과 차등보험료율 통보 시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046
요약
예금보험료 채무는 채무확정주의에 따라 차등보험료율 통보를 받은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한 사업연도말 손금산입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주택 재건축 후 양도세 비과세 요건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59737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단일 주택을 취득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경정처분 취소·무효소송의 소의 이익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판단
2022두65160
요약
감액경정처분은 세액 전체가 줄었다면 원칙적으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모욕죄 성립 기준 및 무례·비판적 표현의 판단
2022도15971
요약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비판적 표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집행정지 담보취소 기준과 적법한 권리행사 판단
2024카담20710
요약
가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에 대하여 소송비용청구권만으로는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으며, 채권자가 법원이 지정한 최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가 인용됩니다.
선거운동 관련 법률서비스·식사제공 시 이익제공죄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2023노557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법률서비스.식사 등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인정되며, 선거 후 이익 제공도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있으면 처벌 가능합니다.
조특법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양수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시점
서울고등법원-2023-누-46410
요약
구 조특법 제97조의 7에 따르는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으려면 양도일에 이미 양수인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신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재건축 종전아파트 취득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입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496
요약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해외 영주권자 국내소득 누락 신고, 세무조사·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1486
요약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 영주권자이더라도 국내에 항구적 주거.직업.가족이 있고, 금융자료 분석 등으로 탈루 혐의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
부부 간 주식 교차증여·소각이 조세회피로 보이는 경우 세금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463
요약
부부가 주식을 교차증여 후 각각 소각하는 방식으로 의제배당세 부담을 회피했다면, 조세회피 외 목적이 없고 실질과 불일치하는 형식으로 보아 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예금보험료 손금 귀속시기 판단기준과 차등보험료율 통보 시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046
요약
예금보험료 채무는 채무확정주의에 따라 차등보험료율 통보를 받은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한 사업연도말 손금산입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주택 재건축 후 양도세 비과세 요건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59737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단일 주택을 취득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