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 도과 전 처분의 위법성 판단
대법원-2022-두-30867
요약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무서장이 처분을 내린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유학생의 국내거주자 판단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99
요약
해외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으나 국내 대학 진학 후 장기간 국내 거주하며 생활 근거지와 경제 기반이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사해행위 요건과 조세채권 포함 인정 여부
서부지원-2021-가합-101821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해당 처분으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무효 처분 후 국가배상 청구 기각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31421
요약
행정처분이 추후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또는 구체적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은 부정됩니다.
토지 경락 시 지상 건물 양수 미확정, 양도소득세 부과무효 주장 기각
서울고등법원-2022-누-30197
요약
토지만 경락받았고,건물 소유.주택 여부가 불명확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로 될 수 없다고 판시.
여관 건물 일부의 양도소득세 주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21-두-55197
요약
여관으로 사용된 건물 일부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선 구조.기능 및 주거용 적합성, 유지 여부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 시 피담보채무자 불일치 주장 및 압류권자의 승낙의무 판단
동부지원-2020-가단-223059
요약
근저당권의 등기상 채무자와 실제 채무자가 달라도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등기는 유효하며, 국세 압류가 있던 경우에도 등기 이해관계자인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45
요약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회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계열사에 대여한 자금은 원고의 목적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여 차입금 지급이자 등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명의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하자는 무효사유인가
대전지방법원-2020-구합-703
요약
이 판결은 주주명부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된 경우, 주주가 형식상 명의만 대여했다는 사정이 설령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증명 기준과 판단
부산지방법원-2021-가합-42272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원고의 입증부족을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 도과 전 처분의 위법성 판단
대법원-2022-두-30867
요약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무서장이 처분을 내린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유학생의 국내거주자 판단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499
요약
해외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으나 국내 대학 진학 후 장기간 국내 거주하며 생활 근거지와 경제 기반이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사해행위 요건과 조세채권 포함 인정 여부
서부지원-2021-가합-101821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해당 처분으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무효 처분 후 국가배상 청구 기각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31421
요약
행정처분이 추후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또는 구체적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은 부정됩니다.
토지 경락 시 지상 건물 양수 미확정, 양도소득세 부과무효 주장 기각
서울고등법원-2022-누-30197
요약
토지만 경락받았고,건물 소유.주택 여부가 불명확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로 될 수 없다고 판시.
여관 건물 일부의 양도소득세 주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21-두-55197
요약
여관으로 사용된 건물 일부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선 구조.기능 및 주거용 적합성, 유지 여부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 시 피담보채무자 불일치 주장 및 압류권자의 승낙의무 판단
동부지원-2020-가단-223059
요약
근저당권의 등기상 채무자와 실제 채무자가 달라도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등기는 유효하며, 국세 압류가 있던 경우에도 등기 이해관계자인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45
요약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회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계열사에 대여한 자금은 원고의 목적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여 차입금 지급이자 등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명의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하자는 무효사유인가
대전지방법원-2020-구합-703
요약
이 판결은 주주명부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된 경우, 주주가 형식상 명의만 대여했다는 사정이 설령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증명 기준과 판단
부산지방법원-2021-가합-42272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원고의 입증부족을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