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임원에게 지급한 과다 보수는 실질적으로 이익처분 상여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며, 호텔사업 인수로 발생한 초기 영업손실은 통상적인 손비로써 손금 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양임야 단독상속 및 증여를 주장하여 상속인 등기 및 근저당.압류 등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에게 등기 말소 권원을 증명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권자가 보유한 근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국가가 압류.추심요청했다면, 채권자는 해당 금액을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추심 요청한 경우, 피고는 해당 채권을 지급하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무변론 판결로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계열사)로부터 발생한 미수금 채권의 지연 회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탈세제보자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공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이체.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 및 원상회복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은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