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시 형사처벌 여부 판단
2022노326
요약
사용자가 퇴직자와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였다면, 연장된 기일까지 미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주식인수계약 약정금(위약벌) 주주평등 원칙 위반 시 효력은?
2021나2027391
요약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서 특정 주주에게만 회생절차 개시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투자원금 및 이자 전액을 보장하는 약정금(위약벌) 조항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 비율 산정 기준과 액수 판단
2020르1719
요약
사실혼 파기 후 재산분할 소송에서 각자의 기여도.재산형성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45%, 피고 55%의 분할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해약금 조항 있는 분양권 매매에서 잔금 일부 먼저 지급하면 해제 가능한가
2021가합50123
요약
해약금 조항이 포함된 분양권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 일부를 지급했다면, 이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의 일방적 해제권 행사는 제한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국제이중과세조약 세액공제 직접적용 가능성
2020구합61690
요약
법인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 등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2014년 이후 현행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별도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이 없는 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주택보유현황 허위진술로 인한 강등처분 적법성 판결 요지
2021구합74052
요약
공무원이 주택 보유현황 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등 처분은 비위의 내용.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함.
스포츠단체 회장 임원 결격사유 및 선출 무효 여부 판단
2021가합55493
요약
스포츠 협회 회장이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도, 규정상 서약서를 총회에 제출 및 승인했다면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애인 사찰 노동 착취 및 명의신탁 위반과 사문서위조의 실형 선고 인정 기준
2020고단3212
요약
장애인을 사찰에 장기간 생활시키며 예불, 육체노동 등에 종사하도록 하고도 급여를 미지급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국정원 대변인 ‘종북’ 발언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와 국가배상 책임
2019나32162
요약
국정원 대변인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종북세력 활동 가능성’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국가가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
주식양도계약의 완전합의 조항 효력 및 이면합의 주장 배척
2021가합561102
요약
주식매매계약서에 완전합의 조항이 있고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구두 이면합의 등은 별도 증거 또는 계약조항이 없는 한 선행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시 형사처벌 여부 판단
2022노326
요약
사용자가 퇴직자와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였다면, 연장된 기일까지 미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주식인수계약 약정금(위약벌) 주주평등 원칙 위반 시 효력은?
2021나2027391
요약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서 특정 주주에게만 회생절차 개시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투자원금 및 이자 전액을 보장하는 약정금(위약벌) 조항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 비율 산정 기준과 액수 판단
2020르1719
요약
사실혼 파기 후 재산분할 소송에서 각자의 기여도.재산형성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45%, 피고 55%의 분할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해약금 조항 있는 분양권 매매에서 잔금 일부 먼저 지급하면 해제 가능한가
2021가합50123
요약
해약금 조항이 포함된 분양권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 일부를 지급했다면, 이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의 일방적 해제권 행사는 제한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국제이중과세조약 세액공제 직접적용 가능성
2020구합61690
요약
법인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 등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2014년 이후 현행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별도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이 없는 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주택보유현황 허위진술로 인한 강등처분 적법성 판결 요지
2021구합74052
요약
공무원이 주택 보유현황 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등 처분은 비위의 내용.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함.
스포츠단체 회장 임원 결격사유 및 선출 무효 여부 판단
2021가합55493
요약
스포츠 협회 회장이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도, 규정상 서약서를 총회에 제출 및 승인했다면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애인 사찰 노동 착취 및 명의신탁 위반과 사문서위조의 실형 선고 인정 기준
2020고단3212
요약
장애인을 사찰에 장기간 생활시키며 예불, 육체노동 등에 종사하도록 하고도 급여를 미지급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국정원 대변인 ‘종북’ 발언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와 국가배상 책임
2019나32162
요약
국정원 대변인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종북세력 활동 가능성’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국가가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
주식양도계약의 완전합의 조항 효력 및 이면합의 주장 배척
2021가합561102
요약
주식매매계약서에 완전합의 조항이 있고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구두 이면합의 등은 별도 증거 또는 계약조항이 없는 한 선행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