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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아닌 소득 세금 납부시 부당이득 환급 범위 및 주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91607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이를 수령한 때부터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어 환급청구권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근저당권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 무변론 인용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38954
요약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이미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국세채권자 대위 추심권 행사 요건과 실효성(지급의무 성립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47960
요약
국세 체납자 박B의 채권에 대해 세무서장이 압류를 실시, 판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채권의 추심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 기각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09584
요약
과세처분 적법성을 다툰 행정소송이 청구 기각 판결로 확정된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세금 반환 청구는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양도와 부정행위 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374
요약
명의신탁을 이용한 적극적 은닉 행위로 양도소득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장기(10년) 부과제척기간 및 중과세율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상속 토지 개별공시지가 전 실지거래가액 간주 가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55667
요약
1990년 8월 30일 이전 상속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이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없어도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현황 중 어느 쪽이 우선인가요?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287
요약
공부상 지목이 ‘답’이어도 실제 사용현황이 ‘주차장’이라면,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실제 현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작목반 명의 건물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귀속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6058
요약
작목반 명의의 건물이 의무사용기간 후라 하더라도, 규약만으로 오AA에게 자동 귀속되지는 않으며, 정기총회의결로 피고에게 귀속된 점에 비추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수익자 악의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6564
요약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국가 조세채권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3313
요약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체납자의 재산 처분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제척기간의 시작은 조세채권 추심.보전을 담당한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사실 및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으로 봅니다.
원천징수대상 아닌 소득 세금 납부시 부당이득 환급 범위 및 주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91607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이를 수령한 때부터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어 환급청구권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근저당권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 무변론 인용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38954
요약
피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이미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국세채권자 대위 추심권 행사 요건과 실효성(지급의무 성립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47960
요약
국세 체납자 박B의 채권에 대해 세무서장이 압류를 실시, 판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채권의 추심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 기각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09584
요약
과세처분 적법성을 다툰 행정소송이 청구 기각 판결로 확정된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세금 반환 청구는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양도와 부정행위 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374
요약
명의신탁을 이용한 적극적 은닉 행위로 양도소득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장기(10년) 부과제척기간 및 중과세율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상속 토지 개별공시지가 전 실지거래가액 간주 가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55667
요약
1990년 8월 30일 이전 상속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이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없어도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현황 중 어느 쪽이 우선인가요?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287
요약
공부상 지목이 ‘답’이어도 실제 사용현황이 ‘주차장’이라면,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실제 현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작목반 명의 건물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귀속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6058
요약
작목반 명의의 건물이 의무사용기간 후라 하더라도, 규약만으로 오AA에게 자동 귀속되지는 않으며, 정기총회의결로 피고에게 귀속된 점에 비추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수익자 악의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6564
요약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국가 조세채권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3313
요약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체납자의 재산 처분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제척기간의 시작은 조세채권 추심.보전을 담당한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사실 및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시점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