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비과세 관행 또는 신뢰보호 원칙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된 판결입니다.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불확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사자 간 특약으로 양도일을 등기일 이후로 지정하더라도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환차익은 주식 전환 그 자체로 발생하므로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실질과세 원칙 하에서 사업자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해, 실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귀금속 도소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골드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세무당국 처분에 대해, 실거래 및 자금원 증명이 미흡하여 과세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이 급등했더라도 이는 실제 부동산 가치 변동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같은 단지.동.면적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삼는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시행규칙에 구체적 기준 위임도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니다.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고 관리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누락했다면, 회생계획 인가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조건부 매매계약에서 효력 상실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시, 이미 선의의 제3자가 등기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경우 말소등기 절차를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는 원래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