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정증서 은닉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수증결격사유 불인정, 피고 명의 등기는 유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당시 동일세대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 구조활동의 부실 및 정부 컨트롤타워 미작동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쟁점이 되었으나, 해경.VTS.구조본부 등 공무원들의 대응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제척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개정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적용해 해고한 경우, 개정 취업규칙 적용이 근로자에게 명백히 더 불이익하다거나, 절차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주체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있어 재량권 행사와 이익형량의 원칙을 확인하며, 장기미집행 시설의 일몰제 전에 이루어진 처분이 일부 미진한 점이 있어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후 평균임금 산정에서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임금 적용 시, 구체적 증거 없이 5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적용은 불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에 반하여 행정재산의 제3자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하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구 법인세법상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위탁운송사업자가 실제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았어도,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화물차 운행으로 유가보조금이 부정 지급된 경우 지급정지.감차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부업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체결한 금전대차의 이율은 적법하며, 이자제한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