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상당 기간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사업계획.예산 제출 및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계속 부담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형법상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로, 법원이 이에 관해 판결 이유에서 반드시 판단을 명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지방의회 등 공공건물에 진입하면, 사실상 평온상태 침해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임차인의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환사채 등에서 발행법인이나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지 않은 신주인수권 등 거래에 따른 이익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신고에 대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세액 결정을 하지 않았으나, 부과제척기간(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부작위확인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처분'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이 중단되며, 증여 시점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 폐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의 소수 지분만 보유한 경우라도 법령상 주택 전체를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므로, 다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는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자의 토지를 의미하며, 해당 규정의 별도합산과세 조항은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