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생산자 자격정지 시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과 기준
2020두42774
요약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자격정지 등으로 재활용의무 대행의무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기간의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조합이 아닌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직접 부과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선수금 자료 허위 제출의 처벌 기준과 의무
2020도14049
요약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일부 회원 정보를 예치기관에 누락 제출하면 실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유지에 있어 거짓 자료 제출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2022두53631)
2022두53631
요약
교섭단위 분리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 예외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허용되며,분리 주장 측이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석단지 지정신청 불허가처분, 분석기간 산정기준과 생활환경 침해 사유
2022두47209
요약
채석단지 지정 신청 시 사업단계별 분석기간을 합산해 48년으로 산정한 행정청의 처분은 법령근거가 부족해 타당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된 예금의 반환거부와 횡령죄 성립기준
2021도16922
요약
착오로 송금된 예금이 있을 때, 단순한 반환거부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반환거부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보관 목적에 반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할 의사에 이를 경우에만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생활폐기물 식물성 잔재물 수집·운반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 필요 여부
2021도7898
요약
다른 사람의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기준 시설.장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충분하므로 별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압수·수색 증거 능력 및 전자문서 입증 요건에 대한 판단
2018도3119
요약
본 판결은 영장 범죄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으나, 동종 또는 관련 범죄이면 인정된다는 점과,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은 동일성.무결성 증명이 필수임을 확인합니다.
파기환송 후 상고심 확정력 시기와 적용 범위
2018도7575
요약
상고심에서 일부만 파기환송되고 나머지는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파기되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검사 항소이유 기재요건 및 심판범위 오해시 환송
2022도1229
요약
검사가 일부 무죄, 일부 유죄인 1심 판결에 전부를 항소했을 때, 항소이유서에 특정 부분(예: 무죄)에 대한 주장만 명확히 기재하면 나머지 유죄 부분은 적법기재가 없다고 본다.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요건 및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 판단
2020도13344
요약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닐 경우에는 사용권한 없는 자가 공문서를 사용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 자격정지 시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과 기준
2020두42774
요약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자격정지 등으로 재활용의무 대행의무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기간의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조합이 아닌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직접 부과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선수금 자료 허위 제출의 처벌 기준과 의무
2020도14049
요약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일부 회원 정보를 예치기관에 누락 제출하면 실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유지에 있어 거짓 자료 제출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2022두53631)
2022두53631
요약
교섭단위 분리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 예외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허용되며,분리 주장 측이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석단지 지정신청 불허가처분, 분석기간 산정기준과 생활환경 침해 사유
2022두47209
요약
채석단지 지정 신청 시 사업단계별 분석기간을 합산해 48년으로 산정한 행정청의 처분은 법령근거가 부족해 타당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된 예금의 반환거부와 횡령죄 성립기준
2021도16922
요약
착오로 송금된 예금이 있을 때, 단순한 반환거부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반환거부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보관 목적에 반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할 의사에 이를 경우에만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생활폐기물 식물성 잔재물 수집·운반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 필요 여부
2021도7898
요약
다른 사람의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기준 시설.장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충분하므로 별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압수·수색 증거 능력 및 전자문서 입증 요건에 대한 판단
2018도3119
요약
본 판결은 영장 범죄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으나, 동종 또는 관련 범죄이면 인정된다는 점과,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은 동일성.무결성 증명이 필수임을 확인합니다.
파기환송 후 상고심 확정력 시기와 적용 범위
2018도7575
요약
상고심에서 일부만 파기환송되고 나머지는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파기되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검사 항소이유 기재요건 및 심판범위 오해시 환송
2022도1229
요약
검사가 일부 무죄, 일부 유죄인 1심 판결에 전부를 항소했을 때, 항소이유서에 특정 부분(예: 무죄)에 대한 주장만 명확히 기재하면 나머지 유죄 부분은 적법기재가 없다고 본다.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요건 및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 판단
2020도13344
요약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닐 경우에는 사용권한 없는 자가 공문서를 사용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