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이 아니고, 이후 양수인 기술보증기금에게는 보증채무 감경규정(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적용.유추적용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들이 건물 인도와 대금 수령을 놓고 원고와 분쟁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조각가들이 특정 일본인을 모델 삼았다는 단정적 게시글이 허위 사실임을 이유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배제하였다 해도 통고처분 대상 외의 부분에 대해 사후 감액경정이 있으면 절차적 위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분할 관련 이혼 조정에서 명시적 분할연금 포기 의사가 없으면 이혼배우자에게 수급권 인정이라는 판결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나 학교 규정이 금지한 방식(도구.신체 활용 등)의 체벌은, 훈육 목적이라 해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탈법행위 등 불법 목적으로 타인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실명계좌를 제공한 경우, 피해자가 정범의 구체적 탈법 목적까지 모두 알지 못해도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비지를 이중매도하고 제2차 매수인에게 명의변경까지 했더라도,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맞으나,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만으로는 제1차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결국 배임미수만 성립하며, 배임 기수는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출을 위한 일시적 교부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임의 사용까지 용인한 경우에만 양도.고의가 인정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화재를 119에 거짓신고하여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기준 및 두 죄가 법조경합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