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후, 귀속자가 형사재판 중 해당 금원을 회사에 반환하였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금납입 자금 흐름 및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주주는 피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실질주주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 이행 의무를 판시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 및 하위 훈령에 위임해도 포괄위임금지나 평등원칙 위배가 아니며, 포상금 산정시 가산세.거래처 추징분.지연이자 등은 법령상 명확히 제외되었습니다.

증여로 받은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일부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였더라도, 증여계약이 소급.변경된 것에 해당하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사업자로 특정해 과세를 하면 실질운영자가 다르다는 점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함.

행정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은 유력한 증거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재판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재산세 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도, 지방세법상 민법 소급효가 제한되므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임원이 해임되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위임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수행한 특허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보상금에 준하는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이 원고에게 송달한 판결문이 수취인불명으로 불능된 후 공시송달 되었고, 이후 추후보완항소가 제기되었으나 원고에게 진행확인 의무가 있어 항소기간 준수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각하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