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했어도,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007. 12. 21. 이전 범죄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15년 시효가 적용되며, 이때 판결 확정 없이 공소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본다고 판시.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 해산명령 시, 구체적 해산사유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구체적 사유가 없거나 부적정한 사유로 해산명령이 내려진 경우 참가자가 따르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 및 그 위에 지은 주택.구조물을 철거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년퇴직 예정 근로자에게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재고용 거부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부의 반복된 갈등과 파탄에 따라 이혼은 인용하되, 혼인 파탄에 쌍방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숙박객이 투숙 중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 불명일 때, 투숙객에게 임대차상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 중인 강제경매에서 매각대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며, 파산관재인에게 배당금을 교부해야 하고,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단속규정 위반 공급계약 자체는 무효 아님.

상속 부동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 등 공시요건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