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파산 시 퇴직연금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1나65806
요약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망인의 퇴직연금채권이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사기로 인한 주식매매대금 전액 손해 산정 기준 및 배상 인정
2021나90763
요약
피고가 방송 등을 통해 주식 매수 기망행위로 원고로부터 주식매매대금 전액(110,950,000원)을 편취한 경우, 원고의 실제 손해액은 매수대금 전부로 본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와 약정액 감액 가능 여부
2021가단5318986
요약
임대인 피고들이 명시적 중개 의뢰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중개인의 중개행위를 묵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중개보수 금액이 명시된 서류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공공임대 임대료 연체 시 보증채권자 대위명도 가능성 쟁점 및 임대차 갱신 인정 여부
2021나59197
요약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 상환 연체 시 보증채권자(저축은행 등)가 명도이행각서에 근거해 임대차 해지‧명도를 대위 행사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모욕죄 공연성 판단기준 및 전파가능성 인정 사례
2021노4485
요약
모욕죄의 공연성은 실제 전파 여부와 관계없이 전파될 개연성이 존재하면 인정됩니다.
민원·집단 시위와 주거침입·업무방해 판단기준(항소기각)
2021노2193
요약
다수 민원인.수분양자들의 단체행동(행정기관.호텔.건설.금융기관 항의 방문 등)에 대한 주거침입, 퇴거불응, 감금, 업무방해 등 혐의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매수인의 일방적 일부금 지급이 계약 이행착수인지 여부와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 인정
2022나2005213
요약
주택분양권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외 추가 송금이 매수인의 이행착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잔금일 이전 일방적.소액송금은 이행착수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 승진자료 허위기재와 강등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2022누11855
요약
공무원이 승진 관련 인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 징계(강등)는 징계 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임차인 계약갱신권 행사로 인도의무 불이행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성
2021가단225691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실제 인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시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기준
2021가단121803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됩니다.
상속재산 파산 시 퇴직연금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1나65806
요약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망인의 퇴직연금채권이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사기로 인한 주식매매대금 전액 손해 산정 기준 및 배상 인정
2021나90763
요약
피고가 방송 등을 통해 주식 매수 기망행위로 원고로부터 주식매매대금 전액(110,950,000원)을 편취한 경우, 원고의 실제 손해액은 매수대금 전부로 본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와 약정액 감액 가능 여부
2021가단5318986
요약
임대인 피고들이 명시적 중개 의뢰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중개인의 중개행위를 묵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중개보수 금액이 명시된 서류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공공임대 임대료 연체 시 보증채권자 대위명도 가능성 쟁점 및 임대차 갱신 인정 여부
2021나59197
요약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 상환 연체 시 보증채권자(저축은행 등)가 명도이행각서에 근거해 임대차 해지‧명도를 대위 행사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모욕죄 공연성 판단기준 및 전파가능성 인정 사례
2021노4485
요약
모욕죄의 공연성은 실제 전파 여부와 관계없이 전파될 개연성이 존재하면 인정됩니다.
민원·집단 시위와 주거침입·업무방해 판단기준(항소기각)
2021노2193
요약
다수 민원인.수분양자들의 단체행동(행정기관.호텔.건설.금융기관 항의 방문 등)에 대한 주거침입, 퇴거불응, 감금, 업무방해 등 혐의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매수인의 일방적 일부금 지급이 계약 이행착수인지 여부와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 인정
2022나2005213
요약
주택분양권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외 추가 송금이 매수인의 이행착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잔금일 이전 일방적.소액송금은 이행착수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 승진자료 허위기재와 강등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2022누11855
요약
공무원이 승진 관련 인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 징계(강등)는 징계 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임차인 계약갱신권 행사로 인도의무 불이행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성
2021가단225691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실제 인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시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기준
2021가단121803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