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해당 과세연도 내 존재하면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나, 그 자금 출처가 배우자인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일단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교육세법은 부가가치세법과 달리 에누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고객할인제도로 발생한 할인비용은 가맹점수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의 불송치.무죄와 별개로 행정상 과세처분이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입증되어야 하나, 이 사건 감액결정에는 그런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명의대여계약에서 사업에 관련된 손익(국세환급금 포함)이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조세채권자(국가)가 실질사업자의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를 명의상 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대여계약에서 사업과 관련된 국세환급금 등 모든 손익이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였고, 과세관청이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 및 통지를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건축 주택의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기존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해야 하며, 이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건설 도급계약이 예정가격보다 낮게 책정되고 추가공사비가 발생해도 증액 없이 최저 수익률로 확정됐다면, 이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현저히 낮은 대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