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미등기로 사실상 취득한 자가 교환계약을 통해 양도하였을 때,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취득.양도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유통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추가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누리액)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분쟁입니다.

법인대표가 법인자금을 유용하면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자금 유출 시점에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함.

직권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제로는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건물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이용됐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기 숙식.가구 부족 등 사정만으로는 주거용 사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녀 학업 목적으로 임시출국한 후에도 국내 주민등록, 건강보험.국민연금, 소득공제, 국내소득의 실질적 원천 보유 등이 확인되면, 조세조약.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어 해외 부동산 양도에 대해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차명 등으로 주주에 등재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주주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제2차 납세의무(과점주주)에서 제외받기 어렵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설령 그 형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 용역 제공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되었으며, 임원 범죄 관련 변호사비도 사업 관련 필수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