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불가 처분 정당성 및 허가조건 미이행 사유
2022두50588
요약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은 임야 소유자가 환경영향조사 목적으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으나, 군수가 가허가 조건 미이행(주민 설명.민원 해소)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방송사업 재승인에서 허위·은폐가 있으면 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한가
2022두33620
요약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임직원 범죄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하여 방송법상 재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청에만 미치며, 허위.부정한 방법이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약 매수 후 소지행위도 별도 처벌 대상인가
2022도10658
요약
마약을 매수한 뒤 소지하다가 적당한 기회에 재차 투약하려고 보관한 경우, 소지행위는 매수행위와 독립해 별도의 범죄로 인정됩니다.
범칙금 통고 후 별개 유사행위 공소제기 가능 기준
2022도10024
요약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후 별개의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성이 없으면 공소제기 가능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 철회 시기와 항소심 절차에서의 가능성
2022도11786
요약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허용됩니다.
공시송달 전 연락처 조회 미비 시 판결 유효성
2022도12676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하려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불법증차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책임 범위 판단
2019두49939
요약
불법적으로 증차한 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환수처분에서,운송사업자, 위수탁차주 모두 반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양수인은 선의.악의 불문, 사업 양수 이후 부정수급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가산세 면제신청 정당사유 판단 기준과 인정 사례
2020두49539
요약
수입신고 시 운임계약 변경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세액 산정.신고한 행위에 잘못이 없고, 신고.납부의무 위반이 없을 경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단한 판례입니다.
주거침입죄 침입의 범위와 신체 일부만 들어간 경우 유무죄 판단
2022도11212
요약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며, 신체 일부라도 주거 안으로 들어가 평온을 해할 수 있다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변경인가 미신청의 처벌 가능성
2021도6860
요약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후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불가 처분 정당성 및 허가조건 미이행 사유
2022두50588
요약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은 임야 소유자가 환경영향조사 목적으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으나, 군수가 가허가 조건 미이행(주민 설명.민원 해소)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방송사업 재승인에서 허위·은폐가 있으면 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한가
2022두33620
요약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임직원 범죄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하여 방송법상 재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청에만 미치며, 허위.부정한 방법이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약 매수 후 소지행위도 별도 처벌 대상인가
2022도10658
요약
마약을 매수한 뒤 소지하다가 적당한 기회에 재차 투약하려고 보관한 경우, 소지행위는 매수행위와 독립해 별도의 범죄로 인정됩니다.
범칙금 통고 후 별개 유사행위 공소제기 가능 기준
2022도10024
요약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후 별개의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성이 없으면 공소제기 가능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 철회 시기와 항소심 절차에서의 가능성
2022도11786
요약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허용됩니다.
공시송달 전 연락처 조회 미비 시 판결 유효성
2022도12676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하려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불법증차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책임 범위 판단
2019두49939
요약
불법적으로 증차한 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환수처분에서,운송사업자, 위수탁차주 모두 반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양수인은 선의.악의 불문, 사업 양수 이후 부정수급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가산세 면제신청 정당사유 판단 기준과 인정 사례
2020두49539
요약
수입신고 시 운임계약 변경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세액 산정.신고한 행위에 잘못이 없고, 신고.납부의무 위반이 없을 경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단한 판례입니다.
주거침입죄 침입의 범위와 신체 일부만 들어간 경우 유무죄 판단
2022도11212
요약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며, 신체 일부라도 주거 안으로 들어가 평온을 해할 수 있다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변경인가 미신청의 처벌 가능성
2021도6860
요약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후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