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일방 명의 계좌에서 매수대금이 출금됐다 하여 일방이 타방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전 소유자에게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 취득을 추정하며, 등기원인행위의 과정에 대한 일부 주장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 위법행위, 인과관계 등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건축설계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설계비가 상당 부분 지급된 경우, 건축주는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을 계속 가질 수 있다고 판시함.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포괄 위임받은 위탁관리업자는 관리비 청구를 자기 이름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사실은 새 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 근로자와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실제 운행시간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일방적으로 단축해 고정급의 시간당 단가를 인상한 경우, 이는 최저임금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환급금 반환시기는 변경된 계약서에 명시된 '아파트 사용검사 시'로 정한 조항이 우선 적용됨을 인정하였고, 해당 환급기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불공정약관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원 지위 상실자의 분담금 반환시기를 ‘대체 계약자 대금 입금 완료 시’로 정한 조항은, 약관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공정성 상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시 상가 조합원과 조합이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특약한 경우, 조합은 상가 조합원에게 이용차량 수 제한 없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