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 변제를 출자전환(신주 발행)으로 대체하면, 보증채무 소멸 범위는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 당시의 신주 시가로 산정됩니다.

사용자가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해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한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입니다.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 결정에 대해 직접 즉시항고는 불가하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로만 불복해야 합니다.

국가에 직접생산 조건으로 납품하는 계약에서, 소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타사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도 ‘기타 고가구매’ 환수약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가 제조사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자동차 대리점 카마스터가 원청회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실질적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및 사업 편입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카마스터는 파견관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트니스센터로 지정된 상가를 타 용도로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지정업종 영업권 포기나 소멸이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재산을 제3자가 은닉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점의 채무자 책임재산에서 실제 부담 채무액을 차감, 원고가 실제 회수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만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함을 판시.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등장하는 금액이 계산상 착오로 다를 경우에는, 경정신청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아니므로 경정이 허용됩니다.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하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보정 명령을 통해 정정할 기회를 줘야 하며, 대표권의 보정과 추인은 항소심.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