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공사계약 변경과 건축주 명의 변경을 둘러싼 분쟁에서, 실제 도급인이 누구인가, 계약서상 공사대금 부풀리기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미시공.하자.대위변제가 인정되는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사립대학이 교원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교수의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승급.수당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사건에서, 근로자 집단 동의 없었으나 대학 존폐 위기 및 연구업적 제고 등 사정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변경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 압수는 범죄혐의와의 관련성.최소 필요성 범위로 제한됩니다.

공무원 이혼 시 분할연금은 이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어야 하며, 이전에 전 배우자(공무원)가 전액을 수령했다면 이혼 전후 연금 중 분할 대상 부분은 환수 조치가 정당합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중,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스토킹법 위반이 되진 않으며, 문자나 사진 등 실질적으로 내용이 전달되어 불안.공포 유발 시만 유죄가 인정됩니다.

사과를 저장 창고에 설치된 플라즈마(오존) 발생장치의 시간설정 과실로 인해 사과에 심각한 훼손 증상이 발생한 경우, 판매.설치자가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불법구금.가혹행위를 당해 유죄판결을 받은 피억울자의 위자료 상속분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실채권 일괄 양수도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의 범위는 문언에 명시된 항목(차주명.미상환원금잔액.채권최고액)에 한정되어, 별첨 담보물(건물) 화재 소실 사실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대표이사와 감사인의 책임 성립 및 면책요건,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의무, 손해 및 인과관계 추정,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의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