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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사업 직접 사용 요건 불인정 사례 정리
대법원-2024-두-43539
요약
학교법인이 토지를 보유한 것만으로는 공익목적사업 직접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가등기 제척기간 도과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진주지원-2024-가단-38130
요약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가 기각된 경우 판단기준
대법원-2024-두-48176
요약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임이 인정되고, 망인이 합의나 의사소통을 통해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 시 말소 및 압류권자 승낙의무 인정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3710
요약
상사채권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이 경우 압류권자도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8년 직접경작·노동력 1/2) 충족 불인정 판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303
요약
근로소득자인 원고가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과 직접 노동력 1/2 이상 투입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8년 요건, 소유권등기 이후 기간만 산정되는지
창원지방법원-2023-구단-932
요약
자경농지 8년 요건은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기산되어야 하며, 영농사실이 소유 이전 전 기간까지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 기준과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요약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고, 실제 소득세 납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증여세 과세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2023-누-35366
요약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라도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가격변동 특별사정 범위와 인정요건
수원고등법원-2023-누-10781
요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단순한 형질.용도 변경 등 좁은 범위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시세 변동 등 객관적 교환가격의 변화가 있으면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 된 가지급금 채권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가능여부 및 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712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회수불능 인정된 가지급금 채권에 대해 과세관청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상여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
공익목적사업 직접 사용 요건 불인정 사례 정리
대법원-2024-두-43539
요약
학교법인이 토지를 보유한 것만으로는 공익목적사업 직접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가등기 제척기간 도과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진주지원-2024-가단-38130
요약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가 기각된 경우 판단기준
대법원-2024-두-48176
요약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임이 인정되고, 망인이 합의나 의사소통을 통해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 시 말소 및 압류권자 승낙의무 인정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3710
요약
상사채권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이 경우 압류권자도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8년 직접경작·노동력 1/2) 충족 불인정 판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303
요약
근로소득자인 원고가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과 직접 노동력 1/2 이상 투입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8년 요건, 소유권등기 이후 기간만 산정되는지
창원지방법원-2023-구단-932
요약
자경농지 8년 요건은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기산되어야 하며, 영농사실이 소유 이전 전 기간까지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 기준과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요약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고, 실제 소득세 납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증여세 과세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2023-누-35366
요약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라도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가격변동 특별사정 범위와 인정요건
수원고등법원-2023-누-10781
요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단순한 형질.용도 변경 등 좁은 범위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시세 변동 등 객관적 교환가격의 변화가 있으면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 된 가지급금 채권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가능여부 및 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712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회수불능 인정된 가지급금 채권에 대해 과세관청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상여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