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결정으로 전체 세액이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나, 재조사 후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소송 대상으로 인정되며, 당초 처분 액수를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내 거주자 아님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주택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없으며, 원고의 증거가 미흡할 경우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주주 지위를 대위한 국세 채권자(국가)는 회사에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이의한 원고가 처분 송달일부터 90일 이내가 아닌 이후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부적법 판정을 받음.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자금은 증여로 추정되며, 그에 대한 반증책임은 납세자(수증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이 납세자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외부에 표시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근질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됐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가 할인분양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분양대행수수료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수분양자에게는 정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는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의 매매 또는 처분은 종중 규약 또는 총회 등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