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 최고를 한 후 6개월 내 채무자가 승인을 하면 민법 제174조를 유추 적용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내 토지를 통행로로 삼으려면, 통행 필요성과 피통행지 소유자(국가)의 피해를 엄격히 형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상대방도 혼인계속의사가 없거나 혼인파탄 책임이 상쇄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대표자 직무대행자를 가처분으로 선임한 경우, 후임자가 총회에서 선출되었더라도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자동 소멸하지 않고, 직무대행자만이 대표권을 가집니다.

명의차용자는 성명 또는 상호만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증의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주채무자의 부탁에 의한 보증임을 증명해야 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하여 항상 배척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파탄의 원인과 경과, 쌍방의 책임.노력, 상대방의 생활보장 등 다양한 사정을 면밀히 고려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다고 보이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판시함. 이혼 사유에 대한 실질적.장기간 심리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면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원래 양도인에게 복귀합니다.

지속적 거래에서 채권자가 물품대금을 청구했고, 채무자가 가공비를 상계해온 경우, 가공비 공제.세금계산서 발행.상계 등 행위가 채무의 묵시적 승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