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기원인에 '대토보상'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받았던 양도소득세 전액(이자 상당 가산액 포함)을 소급해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회계의 토지를 수익사업 회계로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 손비 산정 시 토지취득 당시 매입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수익사업 전입 당시 시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다세대주택을 임대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증여세액을 산출할 때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직계존속 5천만 원 등)를 차감해야 함.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토지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 증빙 없이 인정받기는 어렵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특수사정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만으로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곧바로 무효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한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 환산가액의 5% 가산세 부과는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표권 활용 계약에 따른 지급금이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어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소득으로 본 사건.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법인이 배우자로부터 해당 주식을 매입해 소각한 경우에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존중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나 실질적 불일치가 없을 때 직접 양도행위로 재구성해 의제배당 과세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가 6개월 이상 착공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