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약관에서 설계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에서 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 설계 잘못에 따른 하자에 대해 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건설기계를 운전자와 함께 임대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과 임대인은 각자의 지휘.감독 책임에 따라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저성과자를 대기발령 후 해고할 때 단순한 저조한 평가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충분한 개선 기회 제공 등 종합심사가 필요함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방송에서 특정 단체를 ‘IS 느낌’, ‘이단’, ‘명백한 범죄행위’ 등으로 표현한 것이 수사적.비유적 과장에 불과하고, 위법한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협상 과정에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 및 시점을 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배우자 단독 상속 상황에서 피고(제3자)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가 유류분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전소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의 일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자가 지적공부 정정을 거부하면 취득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정정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건축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설령 양도인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상 현금청산자로 지정된 부분은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교직원이 수년간 동료와 성과상여금을 다시 나누는 재배분행위를 한 경우, 관련 법령상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더라도 ‘부정한 방법’ 수령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고, 정직 1월 처분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한미군 차량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대한민국(국가)는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국가와 동승자 간 책임비율을 10:90으로 산정하여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10%만 구상금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