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전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음주로 인해 운전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경매신청서에 포함된 채권 범위(예: 경비용역료)는 채권계산서와 명세서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경매 배당에서 생긴 금전은 피고가 현실 지급을 못 받은 이상 배당금출급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국고에 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세입자.거주자의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청구에서, ‘주거이전비’의 경우 주민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무허가건물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임을, ‘이사비’는 해당 정비구역 편입 주거용 건물 거주자 여부만 요건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 후 진행된 임의경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경매 무효를 알고 절차에 적극 참여하였고, 매각대금도 사실상 대표자들이 부담했다면,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예산 외 조합원 부담 계약을 총회의결 없이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한 절차적 흠결을 과실 없이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자가 '토지확보 85% 허위광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허위고지.기망 또는 중요부분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후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제소기간(90일)은 최초 거부처분을 안 날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군수품관리법 차량도 도로교통법상 미등 점등 의무가 인정되나, 음주.과속 등 피해차량 과실이 현저해 국가의 책임은 부정된 사안입니다.

총액 공사도급계약에서 추가용역비 청구를 위해선 명시적.묵시적 약정 등 특별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며, 예상 물량 초과와 현장 사정만으로 피고(도급인)에게 추가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