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여러 차량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각 보험사는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지급해야 합니다.

상급 법원은 제1심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제1심 결정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URL을 대가를 지급받고 전달받았고, 이를 통해 곧바로 영상 접근이 가능했다면 실질적 소지로 인정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후 일부 청산금을 직권취소한 경우, 이미 직권취소된 청산금 지급채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

산업단지 입주자가 2년 이내 공장 건설에 실제로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주계약 해지처분은 정당하다.

국적취득 요건 없이 가장혼인과 허무인 인적사항 기재로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하고 출입국에 사용한 경우, 해당 여권은 불실기재에 해당하며 유효한 여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연대보증인이 주장한 수수료.이자.원금 충당과 잔여 원금 상환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본래 사업범위(농업경영, 농어촌관광휴양 등)를 이탈하여 수목원, 식당, 카페 등 무관사업만 지속 운영하고, 관련 법령상 신고.승인 절차도 미이행한 경우 해산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

남녀의 나체.노출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노골적.적나라함이 인정되어야 하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죄는 반포가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했는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익신고 이후 대학병원 겸직해제 요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될 수 있으나, 겸직해제 요구 사유로 공익신고 외의 뚜렷한 사정(폭행 등)이 인정되면 양자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