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해 명의신탁약정 및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압류된 주식의 명의신탁 주장은 원고가 인수대금 납입 또는 실질 소유 입증에 실패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건축설계 및 디자인 용역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없는 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험설계사 원고가 인건비, 팀비, 계약자 선물대금, 판매촉진비 등 일부 비용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근로대가 증명 불충분, 이미 필요경비 반영,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등 이유로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차명으로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세 등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면 예외(증여의제 미적용)를 불인정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 실지거래가액을 0원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다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양도차익 계산해야 하며, 단순히 매수인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반박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증여세 부과의 핵심 판정 기준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법령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어도,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평가되어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주택.대체주택을 포함한 주택 수 산정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일반세율+20%)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