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제출한 것은 허위로 인정되며, 이는 입학사정 업무의 공정성에 위험을 줄 수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집합건물의 대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실질적 공평.집합건물 존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면적 가액보상 방식(일방이 현물 취득, 상대는 금전 보상)의 분할도 허용됩니다.

환자 사망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의료진의 마취기록지 변조가 입증방해로 참작되었으나, 입증책임 전환이나 추가 과실 인정에는 이르지 않았으며, 장례비는 상한을 한정하고 과실비율 및 위자료를 판단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일부 보증금이 반환되는 등 합의해지가 인정되면, 임대인은 미반환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연대보증인도 반환 의무를 집니다.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도주하고 피해자 구호 의무 불이행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회사 이사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에게 잔여임기 보수 및 퇴직연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동갑내기 학생 간 소액금전 문제로 촉발된 폭행과 영상 유포 사건에서, 직접 실행이 없어도 공모.행위지배 및 본질적 기여를 인정한 경우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성과보수 약정은 약관법 규율대상이 아니며, 개별 교섭 및 합의로 체결된 경우 민사상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환자가 수핵제거술 후 신경손상 및 마미증후군 발생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6개월 이내 신규 취득한 주식 이전에 이미 동일종목 구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매도 주식이 신규 취득분임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