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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가액 가산세 적용 판단
대구고등법원-2024-누-11045
요약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할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았다면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대위행사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069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하였고, 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주주가 법인 과세처분 취소 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56271
요약
대표이사 겸 100% 과점주주인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법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요건에서 부속토지 소유 범위
서울고등법원2023누54749
요약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은 한 명의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 모두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및 임금성과의 차이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50822
요약
복지포인트는 임직원에게 배정되는 즉시 경제적 이익이 성숙.확정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PFV 배당금 유보 정관·주주총회 결의 효력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2023-나-55064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유보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입증 책임 – 배당이의 소 인정 요건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7912
요약
원고가 근저당권자임을 주장하며 배당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해 배당받을 권리가 부정되었습니다.
PFV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주주 배당 유보 가능 여부
대법원-2024-다-242124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의 배당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산정 시 타 공동상속인 상속세 포함 여부와 제한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741
요약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각 공동상속인의 고유한 상속세만을 의미하며, 타인의 상속세까지 납부한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목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요건 및 입증책임 기준
대전고등법원-2023-누-11380
요약
토목공사비 등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산입은 지출내역, 공사대금의 지급 등 실질적 증명이 납세의무자의 책임임.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가액 가산세 적용 판단
대구고등법원-2024-누-11045
요약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할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았다면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대위행사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069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하였고, 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주주가 법인 과세처분 취소 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56271
요약
대표이사 겸 100% 과점주주인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법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요건에서 부속토지 소유 범위
서울고등법원2023누54749
요약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은 한 명의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 모두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및 임금성과의 차이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50822
요약
복지포인트는 임직원에게 배정되는 즉시 경제적 이익이 성숙.확정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PFV 배당금 유보 정관·주주총회 결의 효력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2023-나-55064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유보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입증 책임 – 배당이의 소 인정 요건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7912
요약
원고가 근저당권자임을 주장하며 배당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해 배당받을 권리가 부정되었습니다.
PFV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주주 배당 유보 가능 여부
대법원-2024-다-242124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의 배당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산정 시 타 공동상속인 상속세 포함 여부와 제한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741
요약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각 공동상속인의 고유한 상속세만을 의미하며, 타인의 상속세까지 납부한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목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요건 및 입증책임 기준
대전고등법원-2023-누-11380
요약
토목공사비 등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산입은 지출내역, 공사대금의 지급 등 실질적 증명이 납세의무자의 책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