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요건과 몰취 기준(2022다247187)
2022다247187
요약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몰취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해약금 약정이 있어야 함을 판시.
집합건물 대지 지분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준
2022다228674
요약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 중 구분소유권이 없는 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회수 우선순위와 배당 권리 판단
2021다269364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미지급 임금 지급 후 대위권을 행사할 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다만 배당금 수령 주체는 파산관재인으로 제한됩니다.
사인증여계약 성립 여부 및 무효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판단
2020다293773
요약
사인증여계약은 생전 약정과 수증자 승낙으로 성립하며, 이에 따라 사망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합니다.
채무 면탈 목적으로 신설한 회사에 채권자가 이행 청구 가능한가
2020다259704
요약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에 모두 채무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20다256385
요약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업무형태의 실질에 따라 달라지며, 근무지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자 재채용 의무와 취업규칙 성격 판단
2019다299065
요약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자 재채용 약속이 취업규칙에 포함되며, 회사는 단순 안내가 아닌 재채용 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법보좌관 지급명령신청 각하 불복 방법 및 특별항고 가능성
2022그553
요약
채권자는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 이의신청이 각하될 경우에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
2021다310835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추심채권자만이 제3채무자에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은 소멸됩니다.
금전채무 변제방식과 일방 대납시 상계 가능 여부 판단
2021다309712
요약
금전채무 변제는 채권자에 대한 현실제공이 필요하며, 채무자 일방의 대납만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요건과 몰취 기준(2022다247187)
2022다247187
요약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몰취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해약금 약정이 있어야 함을 판시.
집합건물 대지 지분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준
2022다228674
요약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 중 구분소유권이 없는 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회수 우선순위와 배당 권리 판단
2021다269364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미지급 임금 지급 후 대위권을 행사할 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다만 배당금 수령 주체는 파산관재인으로 제한됩니다.
사인증여계약 성립 여부 및 무효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판단
2020다293773
요약
사인증여계약은 생전 약정과 수증자 승낙으로 성립하며, 이에 따라 사망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합니다.
채무 면탈 목적으로 신설한 회사에 채권자가 이행 청구 가능한가
2020다259704
요약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에 모두 채무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20다256385
요약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업무형태의 실질에 따라 달라지며, 근무지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자 재채용 의무와 취업규칙 성격 판단
2019다299065
요약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자 재채용 약속이 취업규칙에 포함되며, 회사는 단순 안내가 아닌 재채용 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법보좌관 지급명령신청 각하 불복 방법 및 특별항고 가능성
2022그553
요약
채권자는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 이의신청이 각하될 경우에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
2021다310835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추심채권자만이 제3채무자에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은 소멸됩니다.
금전채무 변제방식과 일방 대납시 상계 가능 여부 판단
2021다309712
요약
금전채무 변제는 채권자에 대한 현실제공이 필요하며, 채무자 일방의 대납만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