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 후 소송비용분담 기준과 비율 변경 사례
2023라10303
요약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가 합의로 소취하했으나, 피고의 채무이행에 따라 소송비용 중 70%를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한가
2021가단14449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의 매도가 파산채권자 해함을 알았던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상환 명령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영업양수 시 회원과의 합의서상 권리·의무 승계 기준
2022나2014934
요약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할 때,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 유지 하에 일체로 이전되었다면 회원과의 종전 약정도 승계됩니다.
사해행위취소의소 가액배상 범위와 산정 기준 쟁점 판결
2023나204256
요약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 행사 시 가액배상은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며,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을 경우 채권최고액 공제 후의 공동담보가액도 고려됩니다.
파산 면책결정 후 중과실 손해배상채권은 면책 대상인가
2023나57119
요약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 사안처럼 중대한 과실에 의한 생명.신체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폐기물 무단방치 조치명령 문자 통보 송달 효력 인정 여부와 무죄결정 사유
2022노3095
요약
피고인은 폐기물 방치 조치명령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았으나, 판결문은 서면송달 원칙과 예외사유 입증 부재를 이유로 문자 통보로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 미등록 투자자문 계약 무효 기준 및 환급 책임
2023나42973
요약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특정인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한 계약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투자계약, 민사상 사법적 효력 판단
2023나43204
요약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계약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해도, 이는 단속규정에 불과해 계약의 민사상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 선착순 입주자 분양전환 자격과 소유권이전청구 기준
2022나123234
요약
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인 원고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의 주택 유무와 무관하게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됩니다.
문서제출명령 요건 충족 여부와 인용 사례
2022나73538
요약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신청의 이유가 인정될 경우 주문대로 인용됩니다.
소 취하 후 소송비용분담 기준과 비율 변경 사례
2023라10303
요약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가 합의로 소취하했으나, 피고의 채무이행에 따라 소송비용 중 70%를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한가
2021가단14449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의 매도가 파산채권자 해함을 알았던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상환 명령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영업양수 시 회원과의 합의서상 권리·의무 승계 기준
2022나2014934
요약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할 때,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 유지 하에 일체로 이전되었다면 회원과의 종전 약정도 승계됩니다.
사해행위취소의소 가액배상 범위와 산정 기준 쟁점 판결
2023나204256
요약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 행사 시 가액배상은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며,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을 경우 채권최고액 공제 후의 공동담보가액도 고려됩니다.
파산 면책결정 후 중과실 손해배상채권은 면책 대상인가
2023나57119
요약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 사안처럼 중대한 과실에 의한 생명.신체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폐기물 무단방치 조치명령 문자 통보 송달 효력 인정 여부와 무죄결정 사유
2022노3095
요약
피고인은 폐기물 방치 조치명령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았으나, 판결문은 서면송달 원칙과 예외사유 입증 부재를 이유로 문자 통보로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 미등록 투자자문 계약 무효 기준 및 환급 책임
2023나42973
요약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특정인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한 계약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투자계약, 민사상 사법적 효력 판단
2023나43204
요약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계약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해도, 이는 단속규정에 불과해 계약의 민사상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 선착순 입주자 분양전환 자격과 소유권이전청구 기준
2022나123234
요약
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인 원고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의 주택 유무와 무관하게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됩니다.
문서제출명령 요건 충족 여부와 인용 사례
2022나73538
요약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신청의 이유가 인정될 경우 주문대로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