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부칙 적용요건과 이월공제 기득권 판단
2023두38516
요약
지방세법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에 이월공제 적용을 주장할 때, 종전 규정에 명시적으로 조세감면이나 과세유예 규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나 기득권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무고죄 허위신고 인정 기준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사례
2023고단1182
요약
피고인은 합의된 상황극을 실제 성범죄로 허위신고하여 무고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경찰의 직무집행 방해 목적이나 명확한 위계 행위 입증이 부족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재심판결 확정 후 비상상고 가능 여부와 판결 효력
2023오1
요약
재심판결로 확정된 기존 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1조상의 비상상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설정 당사자 착오·피담보채무 변제 주장 기각 기준
2022가단50562
요약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상대방을 잘못 알았다는 착오와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하수급인 임금 미지급시 바로 위 수급인의 연대책임 범위 판단
2023도8158
요약
건설업 하도급 체계에서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 체결 후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만 연대책임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화통화 녹음파일 증거능력 판단기준 및 허용 한계
2021도2299
요약
이 판결은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사생활 보호 이익에 일부 침해가 있어도, 증거수집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축허가 거부처분 추가사유 적법성 및 개발행위허가기준 충족 판단
2023누30200
요약
행정청이 건축허가 거부 사유로 개발행위허가기준 미충족을 항소심에서 추가한 것은, 사실관계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임시조치 위반한 미용실 출입의 건조물침입죄 성립 기준
2023도13019
요약
임시조치로 출입이 금지된 미용실에 들어간 행위는 객관적으로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어린이집 평가등급 공표 방식과 절차적 하자 판단 기준
2022두52522
요약
어린이집 평가등급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유효한 처분으로 본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는 수수 판단기준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2022도13402
요약
실물거래 없이는 세금계산서 수수 자체로 조세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부칙 적용요건과 이월공제 기득권 판단
2023두38516
요약
지방세법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에 이월공제 적용을 주장할 때, 종전 규정에 명시적으로 조세감면이나 과세유예 규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나 기득권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무고죄 허위신고 인정 기준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사례
2023고단1182
요약
피고인은 합의된 상황극을 실제 성범죄로 허위신고하여 무고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경찰의 직무집행 방해 목적이나 명확한 위계 행위 입증이 부족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재심판결 확정 후 비상상고 가능 여부와 판결 효력
2023오1
요약
재심판결로 확정된 기존 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1조상의 비상상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설정 당사자 착오·피담보채무 변제 주장 기각 기준
2022가단50562
요약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상대방을 잘못 알았다는 착오와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하수급인 임금 미지급시 바로 위 수급인의 연대책임 범위 판단
2023도8158
요약
건설업 하도급 체계에서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 체결 후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만 연대책임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화통화 녹음파일 증거능력 판단기준 및 허용 한계
2021도2299
요약
이 판결은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사생활 보호 이익에 일부 침해가 있어도, 증거수집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축허가 거부처분 추가사유 적법성 및 개발행위허가기준 충족 판단
2023누30200
요약
행정청이 건축허가 거부 사유로 개발행위허가기준 미충족을 항소심에서 추가한 것은, 사실관계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임시조치 위반한 미용실 출입의 건조물침입죄 성립 기준
2023도13019
요약
임시조치로 출입이 금지된 미용실에 들어간 행위는 객관적으로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어린이집 평가등급 공표 방식과 절차적 하자 판단 기준
2022두52522
요약
어린이집 평가등급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유효한 처분으로 본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는 수수 판단기준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2022도13402
요약
실물거래 없이는 세금계산서 수수 자체로 조세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