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약정을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지 및 수익지급 조건 판단
2022나324181
요약
투자약정서의 문언, 체결 동기,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본 사건 투자약정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투자계약에 해당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목적 해석·양형불복 판단
2021노2854
요약
피고인이 동성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를 발송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구별 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인정 판단
2023노2261
요약
공사를 발주한 인천항만공사가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공사 직접 시공 자격.능력 없는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도 도급인 산업안전보건 책임 주체인지 판단
2022고단1878
요약
공공기관이 ‘건설공사 시공 주도.총괄 관리’ 지위에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및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시기·공제 항목 판단
2022가단121349
요약
조합원이 자격상실 후 지역주택조합에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때, 총회 결의로 정한 반환 시기와 공동분담금 공제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준공 시까지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년 초과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2022구합1104
요약
정년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를,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세법 경과규정 적용 어디까지 되나
2022두66255
요약
2014년 세법 개정 이후 법인세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쟁점 및 부칙 경과규정 해석
2023두31539
요약
법인세 이월공제 대상 고용창출투자비에 대해 2014년 지방세법 개정 후 경과규정을 들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 환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이월공제 적용 요건과 경과규정 신뢰보호 인정 기준
2020두41696
요약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서 종전 규정의 이월공제 등 혜택을 그대로 인정받으려면 ‘장래 한정기간 조세감면 명시 규정’이 있어야 함.
지방세법 부칙 경과규정 적용범위와 이월공제 불인정 이유
2020두50393
요약
지방세법 개정 부칙의 '종전의 규정'은 개정 대상인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의미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세 이월공제조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자약정을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지 및 수익지급 조건 판단
2022나324181
요약
투자약정서의 문언, 체결 동기,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본 사건 투자약정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투자계약에 해당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목적 해석·양형불복 판단
2021노2854
요약
피고인이 동성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를 발송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구별 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인정 판단
2023노2261
요약
공사를 발주한 인천항만공사가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공사 직접 시공 자격.능력 없는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도 도급인 산업안전보건 책임 주체인지 판단
2022고단1878
요약
공공기관이 ‘건설공사 시공 주도.총괄 관리’ 지위에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및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시기·공제 항목 판단
2022가단121349
요약
조합원이 자격상실 후 지역주택조합에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때, 총회 결의로 정한 반환 시기와 공동분담금 공제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준공 시까지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년 초과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2022구합1104
요약
정년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를,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세법 경과규정 적용 어디까지 되나
2022두66255
요약
2014년 세법 개정 이후 법인세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쟁점 및 부칙 경과규정 해석
2023두31539
요약
법인세 이월공제 대상 고용창출투자비에 대해 2014년 지방세법 개정 후 경과규정을 들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 환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이월공제 적용 요건과 경과규정 신뢰보호 인정 기준
2020두41696
요약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서 종전 규정의 이월공제 등 혜택을 그대로 인정받으려면 ‘장래 한정기간 조세감면 명시 규정’이 있어야 함.
지방세법 부칙 경과규정 적용범위와 이월공제 불인정 이유
2020두50393
요약
지방세법 개정 부칙의 '종전의 규정'은 개정 대상인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의미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세 이월공제조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