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허위성은 원고, 위법성조각은 피고가 각 증명책임을 집니다.

유류분액 산정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금전 증여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에 대해, 표현이 평가의 영역으로서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허위임을 증명하기도 부족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건설.도시개발사업의 지역난방시설,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하며, 협약 등을 통해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수당까지 포함해 급여를 책정할 때,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이며 근로자가 부족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입회사의 화물차 불법 등록을 통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실질적 피해자는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할 때 규약에 특별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상 일반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만 충족하면 가입 의결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사해행위 취소범위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의약품 광고업무정지기간 유튜브 영상 미삭제로 인한 품목신고취소 처분이 위반행위의 경미함 및 불이익의 과중함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