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예정이더라도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도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급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할 때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확인이 감면기간 중 취소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전체에 대하여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채권자인 국가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것을 기각했습니다.

과점주주인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 부과를 다투었으나, 실질 주주 아님을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주장 기각됨.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지 않으면 1세대3주택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맹지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현실 이용 필요성.통행로 위치.최소한의 손해를 주된 기준으로 인정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리조트 회원권 입회금 반환보증과 관련해 관광진흥법상 리조트 시설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되어도 회원이 이의를 적기에 제기한 경우 기존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기존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상공회의소 중재판정의 집행력을 승인함에 있어, 중재판정 주문이 영국법상 ‘개별(several) 책임’임을 인정하고, 각 채무자의 책임범위와 채권.채무관계가 판정문 및 계약 해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하면 집행결정이 허용된다는 판단입니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운영위원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신임 운영위원 선임 전까지 기존 운영위원이 제한적으로 직무를 계속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피고들은 운영위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서비스표권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인감도장 등을 임의로 사용해 이전등록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