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부인소 승소로 확정된 판결금채권은 파산 후 집행권원으로 유지됩니다.

운영기관이 구직자로부터 취업확정 전 실비 명목 선금을 받은 것은 지원사업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환수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홍보 및 지지 확산을 목적으로 포럼 조직 설립, SNS홍보, 현수막.행사 개최 등은 선거법상 유사기관설치 및 조직이용 선거영향행위로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로자가 기준기간 중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 대신 골수검사(골막 천자 등 침습적 시술)를 직접 수행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되어 법인인 병원에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개발 아파트 분양계약 시 제공된 조감도.자료에 없던 대형 문주를 단지 출입로에 추가로 설치하여 인근 세대의 조망권 및 개방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분양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면책결정 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에 따른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금채권도, 채무자가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종손을 회장으로 정한 종중 규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종중의 독자성과 자율성, 구성원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USB에서 복제.제출한 불법촬영물이더라도, 피고인의 실질적 관리권 및 절차적 참여권 침해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연관된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