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증명책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9500
요약
배당이의소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실제 성립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배당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2023-나-46989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증여계약의 취소와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양수인의 배당순위와 배당기일까지 이자 청구 가능 여부
충주지원-2022-가합-5253
요약
근저당권 양수인은 기존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자 등 부대채권도 배당기일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점과 소 각하 여부 판단
논산지원-2023-가단-10583
요약
소송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그 후 1년을 경과해 소를 제기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적용 기준과 배우자 주식 증여의 경제적 실질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1586
요약
임시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와 실질 변경이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무 제보 관련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 해당성(기각 사례)
수원고등법원2023누11104
요약
제보자가 세무자료를 제공했으나, 세무당국이 주로 다른 자료로 과세했다면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특허권 소유 입증책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사유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331
요약
과세관청이 특허권 등 소유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이를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시 증여세 추정 배제 조건 및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2022-누-45847
요약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의 경우 증여추정이 원칙이며, 이를 배제하려면 대가 지급의 명백성 및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초과배당 증여세 산정·소득세 상당액 계산 위헌인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615
요약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초과배당금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 방식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합니다.
증여세 시가 산정 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 허용 범위 및 시가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642
요약
본 판결은 과세관청이 기존 감정가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시가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할 수 있고,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배당이의소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증명책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9500
요약
배당이의소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실제 성립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배당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2023-나-46989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증여계약의 취소와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양수인의 배당순위와 배당기일까지 이자 청구 가능 여부
충주지원-2022-가합-5253
요약
근저당권 양수인은 기존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자 등 부대채권도 배당기일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점과 소 각하 여부 판단
논산지원-2023-가단-10583
요약
소송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그 후 1년을 경과해 소를 제기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적용 기준과 배우자 주식 증여의 경제적 실질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1586
요약
임시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와 실질 변경이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무 제보 관련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 해당성(기각 사례)
수원고등법원2023누11104
요약
제보자가 세무자료를 제공했으나, 세무당국이 주로 다른 자료로 과세했다면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특허권 소유 입증책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사유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331
요약
과세관청이 특허권 등 소유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이를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시 증여세 추정 배제 조건 및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2022-누-45847
요약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의 경우 증여추정이 원칙이며, 이를 배제하려면 대가 지급의 명백성 및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초과배당 증여세 산정·소득세 상당액 계산 위헌인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615
요약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초과배당금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 방식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합니다.
증여세 시가 산정 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 허용 범위 및 시가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642
요약
본 판결은 과세관청이 기존 감정가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시가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할 수 있고,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