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의 출자로 취득된 명의신탁 부동산일지라도, 증여 형식으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계열사 자금으로 허위 계약을 체결해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회사 자금을 위법하게 출금.전출하여 본사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이 보조금을 실제 이용자/종사자 기준에 맞지 않게 부정 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와 확인서로 인정된 경우,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촬영물이 피해자 자의 촬영이라도, 실제 유포가능성 고지가 있으면 촬영물 협박죄가 성립하며, 협박 시점에 촬영물이 손에 없더라도 복원 가능성 등이 있으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해 배우자에게 단독 소유권을 넘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실질적 공동재산 청산과 노후 보장 등 정당한 목적에 기초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혼인파탄 사유로 피고의 폭언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고, 약국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귀속비율 주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산분할 비율 35:65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토지를 둘러싼 손실보상청구권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승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일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회피나 형식적 단축이 아닌 근무 실태 변화와 노사 자율에 기초했다면 유효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단 운영권 양수도 약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원고)가 실질적 계약의 주체임을 법원이 인정하였고, 이사 선임 절차의무의 범위는 재단 정관과 연계해 제한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면책에 관한 항고를 제기했으나,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