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열차 전세운임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여행사업 준위탁매매의 경우 실질적 공급주체(위탁자)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가등기 및 본등기의 이행만으로 실제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계약 체결 등 객관적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매매대금 채권 성립은 부정됩니다.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실시한 경우, 이는 실질적 심사 결여 또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시가표준액 결정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 아닌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당연 인정되지 않아 과세처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해 일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종중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해당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중 하자보수 담보비용 채권의 변제기는 매도인의 하자보수의무가 소멸한 시점, 즉 상계의사표시 도달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실물거래가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히 입증되고, 실거래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유상증자로 시가보다 낮게 신주를 인수했을 때 보호예수조건이 있더라도 증여이익 산정시점은 주식대금 납입일이 기준입니다.

확약서가 민법 제103조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그 효력이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