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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범위와 동일 사실관계 신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067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에만 미치므로, 과세관청이 위법사유를 보완해 새롭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지연이자와 소득세 과세구분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429
요약
부동산 매매 이행지체로 인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로 약정한 경우, 변제기 내 지급되는 이자만 이자소득이고 이후는 지연손해금(기타소득)입니다.
재건축 1+1 분양 소형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 포함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40580
요약
재건축조합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도 종합부동산세 산정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위헌 주장 기각 사유와 결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91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속 명의신탁 토지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284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해 상속세가 적법하게 부과된 사례입니다.
신탁을 통한 종부세 회피 목적 위탁자 지위 이전의 효력과 납세의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414
요약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으로 신탁 및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실질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어,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가 종부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외순자산 실질귀속, 부당무신고가산세 요건 검토 및 일부 취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786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부외순자산 실질귀속에 다른 명의 여부는 인정되지 않고,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무장병원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 및 환수처분 전 과세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474
요약
사무장병원이라도 실제 환수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사무장병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및 환수처분의 유효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2012
요약
의료인 아닌 자가 운영한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수입은 면세 대상이 아니며, 실질 운영자가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경우 상여처분 및 근로소득세 부과가 적법함.
주식등 실제소유자 개념 해석 및 명의신탁 가산세 취소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769
요약
구 법인세법상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는 민사법상 소유자로 해석해야 하며, 명의신탁 인정 요건은 과세관청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기판력 범위와 동일 사실관계 신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067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에만 미치므로, 과세관청이 위법사유를 보완해 새롭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지연이자와 소득세 과세구분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429
요약
부동산 매매 이행지체로 인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로 약정한 경우, 변제기 내 지급되는 이자만 이자소득이고 이후는 지연손해금(기타소득)입니다.
재건축 1+1 분양 소형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 포함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40580
요약
재건축조합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도 종합부동산세 산정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위헌 주장 기각 사유와 결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591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속 명의신탁 토지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284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해 상속세가 적법하게 부과된 사례입니다.
신탁을 통한 종부세 회피 목적 위탁자 지위 이전의 효력과 납세의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414
요약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으로 신탁 및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실질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어,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가 종부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외순자산 실질귀속, 부당무신고가산세 요건 검토 및 일부 취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786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부외순자산 실질귀속에 다른 명의 여부는 인정되지 않고,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무장병원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 및 환수처분 전 과세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474
요약
사무장병원이라도 실제 환수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사무장병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및 환수처분의 유효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2012
요약
의료인 아닌 자가 운영한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수입은 면세 대상이 아니며, 실질 운영자가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경우 상여처분 및 근로소득세 부과가 적법함.
주식등 실제소유자 개념 해석 및 명의신탁 가산세 취소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769
요약
구 법인세법상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는 민사법상 소유자로 해석해야 하며, 명의신탁 인정 요건은 과세관청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