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대지권 요건과 리모델링조합 결의의 효력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3968
요약
집합건물이 없는 통행로.주차장 등 토지는 조합 결의나 리모델링 설립인가만으로 집합건물 대지(대지권 목적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주주명의 도용에 따른 과점주주 지정처분 당연무효 여부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4959
요약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오인할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었다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폐업 전 공급 완성 시 부가가치세 과세시기 판단
대전고등법원-2023-누-10844
요약
폐업 전에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이 완성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는 폐업 전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 장기간 미등기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449
요약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십 년간 하지 않았다가 양도 직전에 취득등기를 한 경우, 실제 취득 약정일을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로 삼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특허권 양수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및 실질소유자 판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285
요약
원고(법인)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6.6억 원에 양수한 사안에서, 특허기술의 실질적 발명자는 대표이사로 인정되고, 과세관청이 절차 하자 보완 후 동일한 처분을 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시.
가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무변론 판결이 인정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14801
요약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며,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과세에서 감정가액 시가 인정 요건과 한계
서울고등법원-2023-누-41903
요약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을 의뢰해 산정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감정평가 기준일과 증여일 사이 가격변동이 크다면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이 부족해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포기행위 사해성 인정 및 취소 요건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7866
요약
체납자가 국세 등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부당할 때 세무상 평가방법
대법원-2023-두-52062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속 시 정상거래 미입증 시 가액 산정 방법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037
요약
비상장주식이 상속된 경우 매매가액이 객관적 시가에 해당하려면 정확한 가치평가와 정상적 거래 입증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인정됩니다.
집합건물 대지권 요건과 리모델링조합 결의의 효력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3968
요약
집합건물이 없는 통행로.주차장 등 토지는 조합 결의나 리모델링 설립인가만으로 집합건물 대지(대지권 목적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주주명의 도용에 따른 과점주주 지정처분 당연무효 여부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4959
요약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오인할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었다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폐업 전 공급 완성 시 부가가치세 과세시기 판단
대전고등법원-2023-누-10844
요약
폐업 전에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이 완성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는 폐업 전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 장기간 미등기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449
요약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십 년간 하지 않았다가 양도 직전에 취득등기를 한 경우, 실제 취득 약정일을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로 삼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특허권 양수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및 실질소유자 판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285
요약
원고(법인)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6.6억 원에 양수한 사안에서, 특허기술의 실질적 발명자는 대표이사로 인정되고, 과세관청이 절차 하자 보완 후 동일한 처분을 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시.
가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무변론 판결이 인정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14801
요약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며,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과세에서 감정가액 시가 인정 요건과 한계
서울고등법원-2023-누-41903
요약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을 의뢰해 산정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감정평가 기준일과 증여일 사이 가격변동이 크다면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이 부족해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포기행위 사해성 인정 및 취소 요건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7866
요약
체납자가 국세 등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부당할 때 세무상 평가방법
대법원-2023-두-52062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속 시 정상거래 미입증 시 가액 산정 방법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037
요약
비상장주식이 상속된 경우 매매가액이 객관적 시가에 해당하려면 정확한 가치평가와 정상적 거래 입증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