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후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최초 보상일이 아니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또는 보상 확정 판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여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는 반환 시점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주택에 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확대 적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을 통해 주택 지분을 일부 취득한 1가구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주택 2채를 소유한 상태라면, 상속 주택 지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판결은 미등기 건물이 매매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에서 상가 및 임대목적 무허가 건물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 다룹니다.

사업부문 분할 시 승계하지 않은 부채가 '차입조건 불리 변경' 또는 '공동차입금'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적 가능성이나 명목상 사용처로 판단하지 않고, 약정.차입목적.실제 사용내역 등으로 개별적.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국가(채권자)가 체납자(BBB)가 가족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이후 조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과 가산세의 성립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현실화됐으면 소극재산은 본세와 가산세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